[농림축산식품부]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분석
1.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 가. 특징비교(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 토지, 기반시설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농막농촌체류형 쉼터전원주택자격 조건농취증 O, 신고제 농취증 X, 신고제 농취증 X, 허가토지용도○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농지(1000㎡미만) ○ 농지 → 대지 전용 필요크기 ○ 1필지당 1개 ○ 쉼터 등 총시설물 면적 두배 이상(약 40평) ~ 1000㎡(약 302평)에 1개 ○ 지자체 조례 → 건폐, 용적율 적용영농 의무 ○ 있음 ○ 있음 ○ 없음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그린벨트 이용 가능 여부 ○ 있음(단 그린벨트는 농지원..
2024. 9. 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비교, 연금 독소조항 폐지가 답
1. 기초연금 & 국민연금 가. 연금 종류 및 개념 정리 ■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둘 다 연금에 속하지만, ■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 등을 모두 같은 연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음. ■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별개의 연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개인이 납부한 연금재원에 의해서 지금 ■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해서 일정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제도임 ★ 이러한, 연금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폐지하여야 할 독소조항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2024. 8. 19.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기본 지식 →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 기초연금의 상식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념 ■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의 소득, 재산, 부채를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여부 결정 ■ 즉, 단독가구 기준 또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모든 재산(금융재산, 일반재산 등)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동일 주소에 함께 주거하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미 포함 나.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213만 원 이하부부가구340.8만 원 이하 나. 기초연금 수급액(feat, 최대, 최소금액), 2024년 기 구분기초연금 지급액최대금액최소 금액단독 가구334,810원33,480원부부 가구535,680원(..
2024. 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