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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738

[경찰청]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 운전능력 평가 후 1.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가. 조건부 면허제란       ■ 고위험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위험자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        ■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2024년) 하고, 면허 자진반납 지속추진 → 교통비 지원        ■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격유지 검사 판정기준을 강화(`20.9월)       ☞ 자격유지 판정기준: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 검사(현 65세~69세 매 3년 → 70세 이상 매 1년 주기)        ■ 고령운전자 조건부면허제 검토 내용          ● 야간(시간) 및 고속도로(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 2024. 5. 27.
[여성가족부] 사획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 시 혜택    가. 장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많은 이유       ■ 요양원이나 재가방문 서비스 시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 ▼ 그러나,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분들이 아이 돌봄에 적성이 맞으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토록 정부가 규정 변경 예정(24년 하반기부터 시행)       ■ 즉,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아이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아이 돌봄 법 시행규칙, .. 2024. 5. 2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할인카드 K PASS 궁금증 해설(a~z) 1. 대중교통 할인카드 K-PASS    가. K PASS란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 주는 사업 구분적립률예:2000원 기준일반 20% 400원 청년30% 600원저소득53% 1,070원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경기, 인천의 경우 만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 월 20만 원까지는 이용요금으로 전액 인정되나, 2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하여 환급됨     나. K PASS 환급금 수령 조건        ■ ① 만 19세 이상.. 2024. 5. 21.
[국민연금공단] 평생 낸 국민연금 못 받는 경우(a~z) 1. 2024년 국민연금 제도    가. 국민연금 급여 특징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보호     나.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일시금 급여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 2024. 5. 20.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200만원 수급자 본격 시작 ← 숨겨진 문제점 1. 국민연금 200만 원 시대 도래                                                                                                                                                                                                                      가. 노령연금 200만 원 수급자 추이(출처: 국민연금 공동통계) 구분2022년2023년2024년수령자 수5,410명15,290명31,829명        ■ 2020년 1월 200만 원 수급자가 126명 불과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령연금 10.. 2024. 5. 16.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feat: 소득, 부부합산 여부)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구분소득요건재산요건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사업자 등록시: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사업자 미등록시: 연 소득 5백만 원 초과 시 ○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일때&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바로미터 연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일 때 연 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재산과표 기준은 아파트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가 적용 ▼(이럴 .. 2024. 5. 13.
[국민연금 공단] 이럴 때 기초연금 수령 가능여부는? → 아파트 4억, 연금 70만원, 자동차 2천만원 등 일 때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도 가능) & 국내 거주 요건 충족하고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feat, max) 단독가구부부가구334,810원535,680원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기준임 → 이후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금액 확정    다. 기초연금 감액제도(3대 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 2024. 5. 7.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정체 해결 → 평일 전용차로제 확대, 급행차로 도입 등 1. 고속도로 정체 감소 대책 가. 국토교통부 보도내용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바,        ■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보도  ★ 향후 고속도로 정체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고속도로 정체 개선 방안    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확대(평일)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개선: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 2024. 4. 3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계산, 가입 방법 등 모든 것(feat, 노후준비) 1. 주택연금 가입 및 주택연금 계산방법    가.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후의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노후대비 5대 축은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부부가구 기준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 주택 공시가격 1.. 2024. 4. 29.
[건강보험공단] 연금개혁위원회 기초연금 최종개혁안 → 70% 33만원 vs. 40% 50만원 1.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연금 개혁안 최종 발표    가.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활동내용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첫번째는 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요율, 소득대체율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 내부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 두번째 활동은 연금 구조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이와 관련된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업무 활동입니다. 이는 공적연금간의 관계나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연금 외부적인 요인등을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나. 기초연금 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 1안: 현행 소득하위 70% 유지, 30만 원 지급        ■ 2안: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70% → 40%), 지급금액 인상 (33만.. 2024. 4. 26.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개혁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feat, 이슈)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론화 위원회) 추진 내용 가. 연금개혁 추진 현황 ■ 지난 4.21일까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4차례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내용 중에서 기초연금 개혁 토의 과정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찬반양측이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새로운 21대 국회 마무리 전 통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토의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공론화 위원회, 기초연금개혁 2가지 방향 ① 기초연금 개혁 1안 ●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이내 → 현행 유지 ●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부부감액제도 폐지 ☞ 자연 인상효과 발생 ☞ 기.. 2024. 4. 23.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여부(feat, 현 금융소득 1천만 원)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건보료 부과 체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급여의 7.09% / 회사 50% 부담 + 본인 50% 부담 +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7.09%, 개인이 100% 부담) + [ 건강보험료 × 12.95%의 장기요양보험료] ☞ 급여 외 소득항목: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 7.09%) + (재산 점수화(60등급)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보료 부과 없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소득과.. 2024. 4. 22.
[건강보험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거나 내지않는 방법(a~z) 1.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가.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신 소득자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일자 '24년 5월 `24.11월~ 내용 `23년도분 소득세 신고 `23년 소득분 건강보험료 반영 ○ `24.11월까지 `22년 소득분 반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 `24.11월부터 `23년 소득분 반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완하고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 ■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 2024. 4. 18.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해야 하는일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중 ■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실 때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 10% ~ 최대 100%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340,810원 535,680원 ★ 위와 같은 기초연금 여러 가지 충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3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나.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반영 후 최종지급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40,810원의 150%.. 2024. 4. 17.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feat, 소득과 재산, 부부합산 여부)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기준 [참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소득요건 재산 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미발생(이익 발생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연 5백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이하 일때 & 합산소득 연 1천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건강보험료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 각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 그러나, 부부 각각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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