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 이럴 때 기초연금 수령 가능여부는? → 아파트 4억, 연금 70만원, 자동차 2천만원 등 일 때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도 가능) & 국내 거주 요건 충족하고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feat, max)

 

단독가구	부부가구
334,810원	535,680원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기준임 → 이후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금액 확정

 

 

  다. 기초연금 감액제도(3대 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어 최대 50%까지 감액.

 

           ●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시작 → 최대 기초연금 167,400원까지 감액

 

       ■ 부부 감액제도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 + 기초연금 지급액(max)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보다 클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을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임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2.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feat, 사례)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여부 판단

■ 경기도 소재 중소도시 거주, 만 65세, 정갑동씨 ■ 소득, 재산, 부채 정도 - 국민연금 수령액: 70만 원 - 아파트 시세: 약 4억 원 - 예적금: 4천만 원 보유 - 이자소득 발생: 100만 원/년 - 자동차: 차량가액 2천만 원 보유  -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5천만 원 - 부채: 아파트 담보 5천만 원

     

▼

 (소득/재산, 부채로 구분해 보면)

 

소득	일반 재산
○ 국민연금: 70만 원/월 ○ 이자소득: 100만 원/년	○ 아파트: 시세 4억 ○ 자동차: 2천만 원(차량가액)
금융재산	부채
○ 보통예금: 3천만 원 ○ 보험금: 4천만 원(해지환급금 기준)	○ 담보대출: 5천만 원

 

 

▼

 (소득인정액 계산)

 

 

   나. 위 소득, 재산, 부채를 보유 시 소득인정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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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계산

 

구분	소득인정액 계산식	산출 소득인정액 값
국민연금	년 840만 원(70만원 × 12개월)	70만 원
이자소득	[이자소득 - (4만 원  ×  예금개월 수) ÷ 12개월 [100만 원 - (48만원)]  ÷ 12개월 = 54만 원 ÷ 12개월	4.5만 원
소득 소득인정액 소계		74.5만 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일반재산 계산

 

구분	소득인정액 계산식	산출 소득인정액 값
일반재산 (아파트)	아파트 시세 4억 ↓ 공시지가 2억 8천만원(시세 × 70%) ↓ [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4%  ÷ 12개월 ↓ (2억 8천만 원 - 85백만 원) × 4%  ÷ 12개월	65만 원
일반재산 (자동차)	자동차 차량가액 2천만 원(자동차보험개발원 중고차 시세) ↓ 2천만 원  × 4%  ÷ 12개월	6.6만 원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소계		71.5만 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계산

 

구분	소득인정액 계산식	산출 소득인정액 값
금융재산 (예적금및 보험금)	○ 금융재산 1(3개월 평잔): 3천만 원 + ○ 보험 해지환급금: 4천만 원 = 합계 7천만 원 ↓ (7천만 원 - 2천만 원:기본공제) × 4%  ÷ 12개월	16.7만 원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소계		16.7만 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채 계산

 

구분	소득인정액 계산식	산출 소득인정액 값
금융재산 (예적금및 보험금)	○ 담보 대출: 5천만 원 ↓ 5천만 원 × 4%  ÷ 12개월	-16.7만 원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소계		-16.7만 원 감소

 

▼ ▼ ▼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보면)

 

구분	산출된 소득인정액 값
ㅇ 국민연금	+70만 원
ㅇ 이자소득	+4.5만 원
ㅇ 일반재산(아파트)	+65만 원
ㅇ 일반재산 (자동차)	+6.6만 원
ㅇ 금융재산 (예적금및 보험금)	+16.7만 원
ㅇ부채	-16.7만 원
최종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계	146.1만 원

 

 

   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 수령액 산정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남편	아내
선정기준액		213만 원	340.8만 원
▼▲		▼▲	▼▲	▼▲
소득인정액 (산출)		146.1만 원	146.1만 원
기준연금액 (지급)		33.4만 원	33.4만 원	33.4만 원
3대 감액 (기초연금 차감)	국민연금연계감액	6.5만 원	6.5만 원	-
	부부감액		5.4만 원	6.7만 원
	소득역전방지감액	-	-	-
최종 수령 기초연금액		26.9 만 원	21.5 만 원	26.7만 원

 

 

간단하게나마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및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