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연금개혁위원회 기초연금 최종개혁안 → 70% 33만원 vs. 40% 50만원

1.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연금 개혁안 최종 발표

 

   가.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활동내용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첫번째는 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요율, 소득대체율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 내부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 두번째 활동은 연금 구조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이와 관련된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업무 활동입니다. 이는 공적연금간의 관계나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연금 외부적인 요인등을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나. 기초연금 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 1안: 현행 소득하위 70% 유지, 30만 원 지급

 

      ■ 2안: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70% → 40%), 지급금액 인상 (33만 원 → 50만 원)

 

 

[※ 참고: 기초연금 찬반투표 결과]

 

구분	찬성
기초연금 개혁 1안	52.3%
기초연금 개혁 2안	45.7%

 

 

   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설문조사 결과

 

      ■ 1안: 보험요율 13%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50% 인상

 

      ☞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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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안: 보험요율 12%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

 

      ☞ 재정안정

 

 

[※ 참고: 국민연금 찬반투표 결과]

 

구분	찬성
국민연금 개혁 1안 (보험요율 13% / 소득대체율 50%)	56%
기초연금 개혁 2안 (보험요율 12% / 소득대체율 40%)	42.6%

 

 

      ■ 나아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64세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80% 이상 찬성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납입기간만 연장하고 사전 해결 과제인 정년연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무책임한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 한마디로 현재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21대 국회내에서 확정을 하고자 하는 추진일정이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까 의문시 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라. 향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빈곤율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낮추는 것은 정년연장 문제와 노인빈곤을 해결할 대책도 없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연금 개혁 전에 반드 시 선결되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에는 세금으로 수십조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55년 연금재정 고갈을 우려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후 핵심대책인 국민연금만 개혁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모순인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모든 대상과 직능별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되어야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2024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63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은 노령인구의 인간답게 살아갈 최종 보루입니다. 현행 70%보다 많은 분들에게 더 지급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가 없는 연금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대단히 큰 모순점 입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은 기본공제를 해 주는데 왜 노령연금과 개인연금은 기본공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노인복지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말처럼 쉽지는 않는 중요한 국가의 핵심 정책 사항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는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설득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평과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연금개혁이 원만히 이루어져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