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 가입 및 주택연금 계산방법
가.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후의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노후대비 5대 축은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부부가구 기준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내 1 주택 매각 전제
다. 주택연금 장점
■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산정 시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미 포함되는 소득이고, 오히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에는 주택처분금액이 주택연금 수령 합계액을 초과 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 위와 반대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처분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 주택연금 단점
■ 주택연금 수령 시 오래 사셔야 가입 시 평가받은 주택가격에 근접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 시 주택가격으로 연금 지급액이 확정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추가로 반영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시는 지역에 따라 집값의 향방에 따라 최고 시점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및 인구 소멸지역 등은 진지하게 주택연금 신청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 반영되지 않고 월 고정 지급액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금의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연금입니다.
마. 주택연금 해지 가능 여부
■ 주택연금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해지에 대한 손해가 많습니다.
■ 주택연금 대출잔액과 이자를 전부 상환 후 해지 및 말소가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해지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료(주택가격의 1.5%)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지 후 재가입은 3년이 지나야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바.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
■ 주택연금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균등하게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주택연금 신청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방식
■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미만 & 1 주택 보유 시 월 지급금 20% 할증 지급하는 방식
2.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수령액 계산
가. 주택연금 월지급금 계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급종류에 따라 지급방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연령 | 주택 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액(예시) |
60세 (1억 원당 20만 원) |
4억 원 | 80만 원 |
5억 원 | 100만 원 | |
65세 (1억 원당 25만 원) |
4억 원 | 100만 원 |
5억 원 | 125만 원 | |
70세 (1억 원당 30만 원) |
4억 원 | 120만 원 |
5억 원 | 150만 원 |
■ 2023년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 가입연령 평균은 72세, 주택 가격은 3억 7천만 원대, 월 지급액 평균은 119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택연금 가입 시 부가혜택
■ 주택연금은 주택 담보대출로 인정받고 있기에 기초연금 산청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소득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택연금은 여타의 다른 연금종류보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장 유리한 연금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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