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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정체 해결 → 평일 전용차로제 확대, 급행차로 도입 등 1. 고속도로 정체 감소 대책 가. 국토교통부 보도내용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바, ■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시행을 하겠다고 보도 ★ 향후 고속도로 정체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고속도로 정체 개선 방안 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확대(평일)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개선: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 2024. 4. 3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계산, 가입 방법 등 모든 것(feat, 노후준비) 1. 주택연금 가입 및 주택연금 계산방법 가.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후의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을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노후대비 5대 축은 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부부가구 기준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 주택 공시가격 1.. 2024. 4. 29.

[건강보험공단] 연금개혁위원회 기초연금 최종개혁안 → 70% 33만원 vs. 40% 50만원 1.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연금 개혁안 최종 발표 가.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활동내용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첫번째는 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요율, 소득대체율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 내부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 두번째 활동은 연금 구조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이와 관련된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업무 활동입니다. 이는 공적연금간의 관계나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연금 외부적인 요인등을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나. 기초연금 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 1안: 현행 소득하위 70% 유지, 30만 원 지급 ■ 2안: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70% → 40%), 지급금액 인상 (33만.. 2024. 4. 26.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개혁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feat, 이슈)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론화 위원회) 추진 내용 가. 연금개혁 추진 현황 ■ 지난 4.21일까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4차례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내용 중에서 기초연금 개혁 토의 과정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찬반양측이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새로운 21대 국회 마무리 전 통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토의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공론화 위원회, 기초연금개혁 2가지 방향 ① 기초연금 개혁 1안 ●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이내 → 현행 유지 ●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부부감액제도 폐지 ☞ 자연 인상효과 발생 ☞ 기.. 2024. 4. 23.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여부(feat, 현 금융소득 1천만 원)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건보료 부과 체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급여의 7.09% / 회사 50% 부담 + 본인 50% 부담 +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7.09%, 개인이 100% 부담) + [ 건강보험료 × 12.95%의 장기요양보험료] ☞ 급여 외 소득항목: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 7.09%) + (재산 점수화(60등급)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보료 부과 없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소득과.. 2024. 4. 22.

[건강보험공단] 지역 건강보험료 줄이거나 내지않는 방법(a~z) 1.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가.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신 소득자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일자 '24년 5월 `24.11월~ 내용 `23년도분 소득세 신고 `23년 소득분 건강보험료 반영 ○ `24.11월까지 `22년 소득분 반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 `24.11월부터 `23년 소득분 반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완하고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 ■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 2024. 4. 18.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해야 하는일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중 ■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실 때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 10% ~ 최대 100%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340,810원 535,680원 ★ 위와 같은 기초연금 여러 가지 충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3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나.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반영 후 최종지급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40,810원의 150%.. 2024. 4. 17.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feat, 소득과 재산, 부부합산 여부)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기준 [참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소득요건 재산 요건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미발생(이익 발생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연 5백만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이하 일때 & 합산소득 연 1천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건강보험료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 각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 그러나, 부부 각각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 2024. 4. 15.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자 100만 명 시대 →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1. 국민연금 종류 가.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 2023년 말 기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말 기준으로 98만 명이 매월 노령연금 104만 원을 수령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종류 구분 내용 노령연금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에 따른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 ▼ [※ 참고: 국민연금 종류별 수령자 수 현황, `23년 말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합계 554만 명 8만 명 101만 명 20만 명 682만 명 .. 2024. 4. 11.

[보건복지부]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1.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내용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확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은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 4. 10.

[산림청] 임업인 자격기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 혜택(a~z) 1. 임업인 자격, 임업 후계자 자격 취득 가. 임업인 자격, 임업 후계자 자격 ■ 임업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산림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격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입니다. ■ 임업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경영주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이나 산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계약서 또는 출하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 ● 또한 위의 방법 외 1천.. 2024. 4. 8.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대폭 축소 → 입국 후 6개월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1.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가.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제도 변화 ■ 2024.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려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아래표로 변경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자 변경 전 ○ 외국인ㆍ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은 입국즉시 등록이 가능 2024년 4월 3일 부터 적용 변경 후 ○ 외국인ㆍ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도 외국인ㆍ재외국민 지역가입자와 같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재외국민: 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및 19세 .. 2024. 4. 6.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령액 53만원을 결정하는 소득종류와 범위(a~z)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이 중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 ▼ (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요건을 갖추신 분들 중에서) ▼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 부합 ■ 먼저,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지역별 기초.. 2024. 4. 4.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시행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 되었으나, 사용율이 인감증명서 발급보다는 현저히 낮아던 것이 현실이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 사용 및 무료 발급을 시행하기로 함. [※ 참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나. 본인서명 .. 2024. 4. 3.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추납 여부 → 사전 검토 사항 세가지 1.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가. 연금 추납이란? ■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나. 추납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실직, 휴직, 사업중단 중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자 ●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자 다. 추납 대상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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