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민연금 조기노령 연금 대신에 부분연금제 도입

1. 국국민연금 조기노령 연금 vs. 부분연금제 도입

 

    가. 정부, 조기노령연금 대신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

 

       ■ 12년 출범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장기 전략을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로, 이번 중장기 전략 발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열렸는데 이번 전략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급변한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부분연금제 도입 추진, 기획재정부]

 

 

    나. 부분연금제란

 

      ■ 독일사례: 독일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연금액의 최대 1/3, 1/2, 2/3을 선택 가능하게 해서 연금을 조기에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은퇴 이후에 소득 절벽 시기에 부족한 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부분연금제도란 연금의 일부를 정상개시 연도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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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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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

 

      ■ 부분연금제와 유사한 개념의 연금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 제도는 연금을 정상적 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수령할 수 있는 대신에 1년씩 연금수령을 앞 당길 때마다 월 0.5% 연간 6%씩 감액되며 5년간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 연금의 일부만을 수령한다든지 하는 연금 수령비율 선택은 불가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A값(2025년 기준 3,089,000원, 세전) 이상이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정부에서 검토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독일식 부분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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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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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분연금제(teilrente) 제도(feat, 독일식)

 

      ■ 노령연금의 일부를 먼저 수령이 가능합니다

 

      ■ 독일은 국민연금 정상개시연령이 67세입니다. 4년 당겨서 63부터 일찍 수령가능한데,

 

      ■ 조기수령 연금 비율은 10% ~ 99%까지 개인이 선택 가능한데 우리나라보다 연금에 대해서 손해를 덜 보고 연금 금액 및 수령시기에 대한 선택권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분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월 0.3%, 년 3.6%씩 감액됩니다. 우리나라보다 감액비율이 거의 50% 정도 적습니다

 

[※ 한국 vs. 독일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감액 비율 비교]

 

구분	한국	독일
조기노령연금 1년 당길때마다	월 0.5%, 년 6% 감액	월 0.3%, 년 3.6% 감액
조기노령연금 신청년수	5년	4년

 

      ■ 독일의 부분연금제도는 소득 발생과 무관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부분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분연금제는 소득 공백 구간을 메울 수 있도록 연금 수령액의 일정 비율만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절벽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당겨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 보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기노령연금 제도보다 유리하고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조기연금 제도를 부분연금제로 개선함으로써 고령층의 다양한 근로방식 선택이 가능해지고, 한 번에 연금을 조기수령할 때보다 연금 감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도 유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기초연금 개혁등의 논란과 이슈의 시기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도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