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신보험 연금으로 받는 방법(feat, 종신보험 유동화 정책)

1. 종신보험 연금으로 받는 방법(feat, 종신보험 유동화 정책)

금융당국(금융위원회)과 보험업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신보험 연금전환 정책 보도문, 금융위]

 

 

    가. 종신보험 유동화 방안과 문제점

 

        ■ 종신보험 유동화 대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종신보험 = 사망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사망 후 받는 보험 가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종신보험 계약건수, 금융위 출처 362만 건)

 

        ■ 지금까지는 종신보험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가족에게 남겨주는 방법이 가장 많았는데요

 

        ■ 종신보험 유동화 문제점

 

           ● 사망 후 받는 보험금을 살아생전에 받도록 하는 종신보험 유동화 방안은 노후 대책으로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종신보험을 살아생전 받는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이 도움이 될는지는 두고 바야 할 문제입니다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이해를 잘못했든지 아님 보험사가 잘못 설명을 유도했든지 간에 연금으로 알고 가입하신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 하여간 정부는 사후 소득 개념인 종신보험을 생전 수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그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종신보험 유동화 대상 및 방법

 

        ■ 사망보험금이 있는 종신보험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동화 방법을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구분하여하겠다고 하였는데요.

 

        ■ 연금형 방식: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했는데요. 한마디로 주택연금처럼 사망 후 지급되는 사망보험금(60~70%대 추정)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담보대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종신보험의 연금형 방식의 핵심은 사망보험금 대출금액 비율과 담보대출 이자율이 key point가 될 건데요. 결국은 보험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망보험금 담보 비율을 높게 잡을 수가 있느냐 여부와 대출 이자에 대해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줄 수 있냐가 관건인데요. 죽어서 많은 금액을 남기느냐? 살아서 덜 받더라도 연금으로 받느냐 선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종신보험 서비스형 방식: 요양시설 입주권과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대신 현물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사망해서 받는 종신보험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방향인데요. 좋은 조건에 대출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좋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