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060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종류 신청방법 및 정부지원 현황 1. 농작물 재해보험 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혜택: 정부에서 보험료의 33%~66%의 보험료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나. 농작물 재해보험 산정방식 구분내용시ㆍ군 기초요율 산정(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요율은 시군 단위별로 산정)▷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른 할인ㆍ할증 - 시군별 기초요율에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ㆍ할증 ▷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 냉해ㆍ저감시설 등의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가 할인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2025. 1. 14. [국민연금공단] 2025년 공적연금 변경 내용 6가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인상 1. 2025년 공적연금 변경 내용 6가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인상 ① 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2025년 노령연금 인상률 2.3%이며, 1월 25일 수급일자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평균수급액 인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평균 수급액▶(2.3%↑)2025년 평균 수급액644,471원669,523원 ※ 참고로 2025년 노령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96만 원입니다 ■ 이외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도 동일하게 2.3% 인상되어 .. 2025. 1. 13.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인상율 확정(feat 2.3% 인상) 1.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국민연금 인상 확정(2.3% 인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 국내에 거주하고(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하며, ■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의 재산 + 소득 - 부채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최소 10%에서 100%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최종 확정액)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중순경에 전년도 통계청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데 2025년 기초연금은 2024년 대비 2.3%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확정)은 아래 .. 2025. 1. 11. [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55만 원 수령 위한 기초연금 금융재산 및 계산방법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금융재산 및 계산방법 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024년213만 원228만 원2025년340.8만 원364.8만 원증감액(증감률)15만 원(7.0%↑)26만 원(7.0%↑)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어르신들의 부동산 가격의 가치의 변화, 소득 및 노령연금 수급액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지금까지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나 금년에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베이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연금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 2025. 1. 10. [노동부] 2025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규정: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1.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과 단축과 연차 제도 개선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1년 전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40시간 근로에서 1주 20시간 근로로 단축했을 때 연차 개수 삭감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정상 근무 시15개15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40시간/주 → 20시간/주)15 × 20 ÷ 40 = 7.5개15개 ■ 한마디로 말해서 임신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을 때 이전에는 단축시간만큼 다음 해 연차개수가 삭감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연차 생성 개수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2025. 1. 9. [연금공단] 2025년 장애인 연금 최대 432,510월 지급 1. 2025년 장애인 연금 432,510원 지급 가. 2025년 장애인 연금 지급액 ■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 343,210원 + 부가 급여액 90,000원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며, ● 부가급여란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 2025. 1. 8. [경찰청]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1.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가.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한마디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운전 후 음주행위를 실질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이륜차 정기검사.. 2025. 1.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득 정산 항목 추가 ▷ 소득과 재산이 변하면 건강보험 정산신청 1.2025년 바뀌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가.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항목 확대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조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정산 조정제도 대상 소득항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개인의 소득이 변하였을 때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재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당해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이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적용되는 소득발생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과의 상당한 기간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특히 은퇴나 정년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 2025. 1. 4. [국방부] 2025년 군장병 내일준비 적금 가입방법 인상내역(feat, 병장월급 최대 205만 원) 1. 2025년 군장병 내일준비 적금 가입방법 및 인상내역 가. 2025년 장병 월급 인상 내역 구분인상 전인상 후이병64만 원75만 원일병80만 원90만 원상병100만 원120만 원병장125만 원150만 원 나. 장병 자산형성 프로그램(내일준비 적금 인상)구분인상 전인상 후내일준비적금40만 원55만 원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합니다. 다. 2025년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인상 내역 ■ 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40만 원 → 55만 원, 15만 원 인상 ■ 장병 내일준비 적금 정부매칭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즉, 정부는 장병의 적금 납입금액과 1:1 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25. 1. 2.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큰폭 인상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 먼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위와 같이 구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은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세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초에 발표하여 그 기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기초연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중요한 기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023년202만 원323.2만 원2024년 (증감액/증감률) 213만 원(11만 원/5.2%↑)340.. 2025. 1. 1. [고용노동부]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 휴가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일 증가 등 1.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가. 출산 시 육아지원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변경 전변경 후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 난임치료 휴가 기간 증가구분변경 전변경 후휴가일수연간 3일(유급1+무급2)연간 6일(유급2+무급4)유급일자1일2일 급여지원 없음2일(1일 약 8만 원)기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2024. 12. 31. [경찰청] 2025년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 제도, 친환경차 경차 감면 1.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 제도, 친환경차, 경차 감면제도 가. 장롱면허 1종 갱신 조건 강화 ■ 현재는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으나, ■ 2025년부터는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보통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조건은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나.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도 기존에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2024. 12. 30.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확정 판결 영향(feat, 고정성) 1.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확정 판결 가. 통상임금 사건 개요 ■ 원고들은 피고소속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임 ■ 원고들은 재직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사건입니다. ■ 소송 쟁점사항 ●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요건의 효력 및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통상임금성) 충족여부 ※ 참고: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시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2024. 12. 29.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스마트농장 허용조건, 농업진흥구역내 경미한 행위 1. 2025년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스마트농장 허용조건, 농업진흥구역내 경미한 행위 ★ 2025년 1월 3일에 적용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 법률 및 일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 적용되는 농지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농지범위 확대 ■ 수직농장 = 스마트 농장 ☞ 스마트 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와 달리 그 시설이 보다 기계화되고, 기존 평면적인 시설에서의 농업이 아닌 수직화 하고 단순히 햇빛만의 재배가 아닌 led광원 등 다른 대체 광원 등으로 식물성장을 보다 빠르게 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한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수직농장, 즉 스마.. 2024. 12. 27.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사유 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보수 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50:50 비율로 분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급여생활자 보수월액 × 7.09%(2025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12.95%입니다.. 2024. 12. 24. 이전 1 2 3 4 5 6 ··· 7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