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 휴가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일 증가 등

1.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가. 출산 시 육아지원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 난임치료 휴가 기간 증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일수	연간 3일(유급1+무급2)	연간 6일(유급2+무급4)
유급일자	1일	2일
급여지원	없음	2일(1일 약 8만 원)
기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출산전후 휴가 일수 증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미숙아 출산 시	90일 (유급 60일 + 무급 30일)	100일 (유급 60일 + 무급 40일)
급여지원	중소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중소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40일

 

       ■ 출산ㆍ사산 휴가 일수 증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5일	10일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2

※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합니다

 

 

       ■ 배우자 출산 일수 증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 기간	10일 (유급)	20일 (유급)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분할 횟수	1회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급여 지원	5일(최대 약 40만원)	20일(최대 약 160만원)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나. 육아기 육아지원 내용

 

       ■ 부모 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합니다

 

항목		기존	개편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분할 횟수		2회(3번에 나눠 사용)	3회(4번에 나눠 사용)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일반 급여	상한 (만원)	1~12개월	1~3개월	4~6개월	7개월~
		150	250	200	160
	통상 임금	80%	100%		80%
특례 급여	부모함께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달)250만원, (2달)250만원, (3달)300만원, (4달)350만원, (5달)400만원, (6달)450만원
	한부모	첫 3개월 250만원 ▶ 300만원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 (`25.1.1.)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25.1.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내용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 ~ 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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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존	개편
사용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자녀연령	만 8세(초등 2) 이하	만 12세(초등 6) 이하
최소사용	3개월	1개월
급여지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연차산정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O (’24.10.2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혜택 적용 범위: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 

 

          ● 예를 들어보면, `19.10.1.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은 추가사용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추가사용 가능합니다.

 

          ● `19.10.1. 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적용 예시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시행일(’ 25.2.23.) 기준,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 X ②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적용 X ③ 법 시행 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적용 O ④ 법 시행 전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하여 법 시행일에 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 적용 O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되는 육아휴직 기간(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1년(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 × 2) 사용 가능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 2) 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 시행일(`25.2.23.) 기준,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됩니다.(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 연간 6일(유급 2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연간 5일(유급 1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 연간 4일(무급 4일)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 연간 3일(무급 3일)

 

    다.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지원제도

 

       ■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에도 지원하며 지원 수준도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항목	기존	개편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추가
활용방식	직접고용 시 지원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수준	월 80만원	월 120만원

 

 

2025년부터는 육아지원제도가 강화되고 개편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