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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내용]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농업인 혜택 모음 ★ 농업인이면 되면 수십 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다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이 되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업인 요건     가. 농업인 요건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농업인 요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농업인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련 법조항]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 2024. 12. 6.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 상향(feat, 종합저축 25만 원 등) ★ 내 집 마련은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혜택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 저축       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인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 가입기간에 따라 2.0% ~ 2.8%의 금리 적용 → 2.3% ~ 3.1% 인상 [※ 참고: 가입기간 별 주택청약 금리] 1개월 이내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10년 이내-연 2.3%연 2.8%연 3.1%      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 원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납입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에는 월 2만 .. 2024. 12. 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및 허용 조건(feat, 최종) ★ 농막의 단점을 보완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최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 Q&A 모음     가. 농촌 체류형 쉼터 정부 최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42호)  [※ 참고: 농촌 체류형 쉼터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농지법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2024. 12.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 원 7개월 실업급여 지급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원, 7개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제도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법적 지원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의거           ■  제7조(지원기간) ①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 이후 자영.. 2024. 12. 3.
[국민연금공단] 2025년 바뀌는 기초연금 내용 정리 ★ 2025년에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 1960년생 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미리 보는 기초연금 변경 사항     가. 기초연금 신청대상 변경        ■ 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자는 1960년생이며, 대략 70여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하셔야 혹여나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 2024. 12. 2.
[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feat, 기계설비법)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8조 1항, 별표 1) 구분선임대상선임자격인원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고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중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초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공동주택가. 3천세대 이상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1명 보조기계 설비유지관리자 1명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고급 기계설비.. 2024. 12. 1.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소득종류 ★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어떻게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디까지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평가하고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기초연금 지급액343,810535,680원기초연금 선정기준액213만 원340.8만 원      나. 일반재산의 기초연금 적용방법 및 범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동산": 아파트,.. 2024. 11. 30.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을 조기연금 신청 할 경우 장단점 분석 ★ 최근 국민연금 재원고갈, 연금개혁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 종류 및 수령방법     가.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출생연도 별로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받는 만 65세가(1969년 생 이후 기준) 되었을 때 평생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나. 노령연금의 3가지 종류         ■ 정상수령 노령연금(정상적 수급개시연령)           .. 2024. 11. 29.
[정부정책]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종합 ★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금융지원 정책       ■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유지:2024년에 이어서 유지됨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5년 연장            ● 원칙 상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는데,             ● 2025년부터는 업력, 대출잔액에 제한받지 않고 적용하기로 함          ②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소상공인 .. 2024. 11. 28.
[일반 상식] 대출 고정금리 대 변동금리 어느것이 더 유리하는가? ★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선택은 언제나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때문에 두 가지 금리방식에 대한 기본개념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대출 금리 계산방법    가. 금리 계산방법        ■ 대출금리 계산방법(기본적 계산):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 ③ 가감조정금리로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합니다.      ① 기준금리         ■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나 시장의 채권 금리와 연동됩니다. 으례껏,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돈을 구하는 비용도 커져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② 가.. 2024. 11. 2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도 세금 내고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는 사실 ★ 공단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4만 1천 명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이 숫자는 불과 1년 만에 2.3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액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노령연금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세금(feat, 과세기준)    가. 국민연금의 연혁       ■ 1988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연금 납부를 강제하면서 국민연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 특히나, 베이붐세대가 처음 국민연금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 해가 갈수록 고액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령 노령연금.. 2024. 11. 26.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유불리 분석 및 주의할 사항 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가. 국민연금 납부기간       ■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반강제로 1988년 처음 시작된 국민연금 납부 제도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가입기간 10년을 납부한 후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 위 가항 국민연금 납입의무 연령이 만 60세 납입 후에도 노령연금을 더 수급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시기: 만 60세 도달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개시 연령 전까지 계속 납입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체 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2024. 11. 25.
[정책 알림] 정부 청년 취업 지원금 및 청년 정책(feat, 총 정리) ★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 및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정부 청년 정책 및 제도 지원 현황     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제도         ■ 개요: 취업을 위해 국가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내용            ● 나이: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 지원             ● 1인당 연 3회 지원 한도             ● 응시료 지원대상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493개 종목 대상             ● 문의처: Q-NET 누리집 문의 및 신청 .. 2024. 11. 24.
[금융위]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현재 금융기관 별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24년째 동결되었는데요. 이번에 여야 합의로 1억 원까지 상향시키는 예금자보호법을 금번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이면 예금자 보호한도가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기관 예금자보호 한도     가. 외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사례        ■ 미국 25만 달러, 영국 8만 5천 파운드, 일본 천만 엔 ★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면 아래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나.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 기대효과        ■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 2024. 11. 23.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항목 ★ 기초연금 수급 이후에 매년 2회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언제든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도 가능)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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