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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5년 바뀌는 기초연금 내용 정리

by 자그담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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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 1960년생 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미리 보는 기초연금 변경 사항

 

    가. 기초연금 신청대상 변경

 

       ■ 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자는 1960년생이며, 대략 70여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하셔야 혹여나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반영한 것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며,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한마디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정]

 

       ■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
169 만 원 180 만 원 202 만 원 213 만 원 228 만 원
증감율 6.5% 12.2% 5.4% 7.4%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
270.4 만 원 288 만 원 323.2 만 원 340.8 만 원 366 만 원
증감율 6.5% 12.2% 5.4% 7.4%

 

★ 정확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경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의미합니다.

 

       ■ 아래의 2025년 기초연금액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 기준이며, 매년 1월경에 최종적인 확정 수치가 발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현재 기준: 추정)
단독가구 334,810원 343,510원
부부가구 535,680원 549,600원

 


    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변경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이상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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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3,510원(E)이며,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인 515,26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71,750원(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추납을 하실 때 사전에 검토 및 확인하시길 권유합니다.

 


    마. 2025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소득공제 금액 변경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 시 근로소득금액은 기본 공제액에 추가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 최근 몇 년 간 근로소득 공제액 추이를 살펴보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정)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03만 원 108만 원 110만 원 111만 원
~
112만 원

 

       ■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은 3개월 이상 상시근로 소득만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에는 실업급여, 자활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 2025년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증여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재산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생활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차감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25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51.3만 원, 부부가구 304.9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예를 부부가구 기준으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 시 증여세와 별개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매달 304.9만 원만 자연적으로 소비된다는 전제하에 기초연금 재산에서 감액됩니다.

 

       ■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 시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에서 증여한 재산이 0원이 되기까지 차감되는 개월 수는 17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증여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연적 소비금액 외에 잔여액은 그대로 신청자의 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2025년 기초연금 재산(부동산 등) 공시가격 변경 적용

 

       ■ 매년 3월경 발표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이듬해 4월~6월 사이에 기초연금 재산에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 따라서, 2025년 4월~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의 공시가는 2024년 3월 발표한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아. 2025년 기초연금 이자소득 반영시기 변경 적용

 

       ■ 기초연금에서 반영하는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년도분은 다음 해 4월에 기초연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지금까지 2025년 변경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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