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연차일수 적용,근로자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등)
1.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근로계약서, 해고 시, 연차일수 적용, 근로자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등) 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정기간 일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 법적으로 한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
2025. 1. 22.
[국민연금공단] 2025년 공적연금 변경 내용 6가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인상
1. 2025년 공적연금 변경 내용 6가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인상 ① 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2025년 노령연금 인상률 2.3%이며, 1월 25일 수급일자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평균수급액 인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평균 수급액▶(2.3%↑)2025년 평균 수급액644,471원669,523원 ※ 참고로 2025년 노령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96만 원입니다 ■ 이외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도 동일하게 2.3% 인상되어 ..
2025. 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