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738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인상율 확정(feat 2.3% 인상) 1.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국민연금 인상 확정(2.3% 인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 국내에 거주하고(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하며,           ■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의 재산 + 소득 - 부채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최소 10%에서 100%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최종 확정액)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중순경에 전년도 통계청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데 2025년 기초연금은 2024년 대비 2.3%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확정)은 아래 .. 2025. 1. 11.
[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55만 원 수령 위한 기초연금 금융재산 및 계산방법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금융재산 및 계산방법     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024년213만 원228만 원2025년340.8만 원364.8만 원증감액(증감률)15만 원(7.0%↑)26만 원(7.0%↑)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어르신들의 부동산 가격의 가치의 변화, 소득 및 노령연금 수급액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지금까지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나 금년에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베이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연금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 2025. 1. 10.
[노동부] 2025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규정: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1.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과 단축과 연차 제도 개선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1년 전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40시간 근로에서 1주 20시간 근로로 단축했을 때 연차 개수 삭감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정상 근무 시15개15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 40시간/주 → 20시간/주)15 × 20 ÷ 40 = 7.5개15개          ■ 한마디로 말해서 임신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을 때 이전에는 단축시간만큼 다음 해 연차개수가 삭감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연차 생성 개수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2025. 1. 9.
[연금공단] 2025년 장애인 연금 최대 432,510월 지급 1. 2025년 장애인 연금 432,510원 지급     가. 2025년 장애인 연금 지급액         ■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 343,210원 + 부가 급여액 90,000원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며,             ● 부가급여란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 2025. 1. 8.
[경찰청]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1.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가.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한마디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운전 후 음주행위를 실질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이륜차 정기검사.. 2025. 1.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득 정산 항목 추가 ▷ 소득과 재산이 변하면 건강보험 정산신청 1.2025년 바뀌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가.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항목 확대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조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정산 조정제도 대상 소득항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개인의 소득이 변하였을 때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재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당해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이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적용되는 소득발생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과의 상당한 기간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특히 은퇴나 정년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 2025. 1. 4.
[국방부] 2025년 군장병 내일준비 적금 가입방법 인상내역(feat, 병장월급 최대 205만 원) 1. 2025년 군장병 내일준비 적금 가입방법 및 인상내역     가. 2025년 장병 월급 인상 내역 구분인상 전인상 후이병64만 원75만 원일병80만 원90만 원상병100만 원120만 원병장125만 원150만 원      나. 장병 자산형성 프로그램(내일준비 적금 인상)구분인상 전인상 후내일준비적금40만 원55만 원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합니다.            다. 2025년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인상 내역        ■ 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40만 원 → 55만 원, 15만 원 인상         ■ 장병 내일준비 적금 정부매칭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즉, 정부는 장병의 적금 납입금액과 1:1 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25. 1. 2.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큰폭 인상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 먼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위와 같이 구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은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세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초에 발표하여 그 기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기초연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중요한 기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023년202만 원323.2만 원2024년 (증감액/증감률) 213만 원(11만 원/5.2%↑)340.. 2025. 1. 1.
[고용노동부]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 휴가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일 증가 등 1.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가. 출산 시 육아지원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변경 전변경 후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 난임치료 휴가 기간 증가구분변경 전변경 후휴가일수연간 3일(유급1+무급2)연간 6일(유급2+무급4)유급일자1일2일 급여지원 없음2일(1일 약 8만 원)기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2024. 12. 31.
[경찰청] 2025년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 제도, 친환경차 경차 감면 1.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 제도, 친환경차, 경차 감면제도     가. 장롱면허 1종 갱신 조건 강화        ■ 현재는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으나,         ■ 2025년부터는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보통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조건은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나.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도 기존에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2024. 12. 30.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확정 판결 영향(feat, 고정성) 1.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확정 판결     가. 통상임금 사건 개요         ■ 원고들은 피고소속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임          ■ 원고들은 재직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사건입니다.          ■ 소송 쟁점사항            ●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요건의 효력 및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통상임금성) 충족여부          ※ 참고: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시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2024. 12. 29.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스마트농장 허용조건, 농업진흥구역내 경미한 행위 1. 2025년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스마트농장 허용조건, 농업진흥구역내 경미한 행위 ★ 2025년 1월 3일에 적용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 법률 및 일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 적용되는 농지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농지범위 확대        ■ 수직농장 = 스마트 농장        ☞ 스마트 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와 달리 그 시설이 보다 기계화되고, 기존 평면적인 시설에서의 농업이 아닌 수직화 하고 단순히 햇빛만의 재배가 아닌 led광원 등 다른 대체 광원 등으로 식물성장을 보다 빠르게 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한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수직농장, 즉 스마.. 2024. 12. 27.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사유 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보수 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50:50 비율로 분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급여생활자 보수월액 × 7.09%(2025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12.95%입니다.. 2024. 12. 24.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3가지 방법 1.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가. 국민연금 빼어난 장점         ■ 연금 종류 중 최고의 수익성 창출         ■ 국민연금 산정공식을 살펴보면, 금리나 수익률에 대한 산식은 없습니다. 대신에 소득대체율, 평균소득, 기간에 대한 함수식만 있습니다. [※ 참고: 국민연금 계산 공식] 국민연금 계산식: 소득대체율 상수 × (A + B)  × (1+0.05) × 20년 초과월수 ÷ 12         ■ 위 국민연금 산정 공식을 살펴보면,            ●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국민연금 A값 + B값)            ☞ 국민연금 A값: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A값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2024. 12. 21.
[국세청] 중도퇴사자, 이직자, 알바 등 연말정산 정리 1. 직장인 외 중도퇴사자, 이직자 알바 연말정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연말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중간에 퇴사했거나, 이직했거나 또는 알바를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직장 이직자 연말정산         ■ 직장 중도이직자는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직장 소득도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전 직장의 연말정산 관련부서 인사팀, 총무팀 등에 요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 2024. 12. 20.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