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국민 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제도 요약(feat, 최신)
1. 최신 새롭게 바뀌는 국민 연금제도 가. IRP, 연금저축 종합과세 기준, 1500만 원을 적용받는 재원 ■ 세액공제 혜택 받은 적립금 + 운용수익 ■ 개인연금 저축이 종합과세 기준인 1,500만 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지 않고 16.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 적용 → 따라서, 각자의 처한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 지 판단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최신 변화 ■ 매년 1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 조정 ■ 연금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 ..
2024. 9. 19.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항목 및 계산법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소득인정액임. ■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발표 안(2024.9월)에 따르면, 2027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로 발표함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별 범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일반):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보통예금, 정기 예적금, 주식, 보험 증권 등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공적연금 포함),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 기초연금..
2024. 9. 12.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분석
1.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 가. 특징비교(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 토지, 기반시설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농막농촌체류형 쉼터전원주택자격 조건농취증 O, 신고제 농취증 X, 신고제 농취증 X, 허가토지용도○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농지(1000㎡미만) ○ 농지 → 대지 전용 필요크기 ○ 1필지당 1개 ○ 쉼터 등 총시설물 면적 두배 이상(약 40평) ~ 1000㎡(약 302평)에 1개 ○ 지자체 조례 → 건폐, 용적율 적용영농 의무 ○ 있음 ○ 있음 ○ 없음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그린벨트 이용 가능 여부 ○ 있음(단 그린벨트는 농지원..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