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택공시가격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공동주택 공시가격 vs.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이

 

      ■ 최근 몇 년간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기초연금 선정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전국평균) 감소하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셨거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알고 있다시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노후에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많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증가시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곤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미치는 요인 분석

 

      ■ 어르신의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증가 요인 & 노인 소유 주택 가격 요소를 합산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정

 

 

[※ 참고: 연도별 노인인구 진입 추이, 2024년 노인인구: 약 993만 명]

 

출생년도	65세 되는 연도	인구 수
1958년생	2023년도	76만 명
1959년생	2024년도	80만 명
1960년생	2025년도	90만 명
1961년생	2026년도	96만 명
1962년생	2027년도	82만 명
1963년생	2028년도	87만 명

 

      ■ 표에서 보다시피, 베이붐세대가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었고,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만큼 기본적인 재산 정도가 받쳐주는 세대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

 

      ■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금까지 추이보다 더 급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이 용이해질 듯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2025년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4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선정기준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일부만 수급하시던 분들은 선정기준액이 증가한 금액만큼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베이비붐 세대 포함시작	2025년(추정)
단독가구	202만 원	213만 원	선정기준액 값 증가요인	234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340.8만 원		374만 원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신청 전에 신청하는 게 아닌 최소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