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 정부 개혁방안 확정(feat, `24년 9월)

정부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회와의 협의 및 수많은 관련 법률 개정, 국민 설득이라는 멀고도 먼 큰 산이 남아 있어, 어떻게 발표 안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첫 발은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개혁(안)

 

   가. 기초연금 개혁 방안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2027년 임기말까지)

 

2024년	2025년	물가인상율 등 반영	2027년
338,180원	343,510	......	400,000원

 

※ 기초연금 지급범위: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에 지급하고 있는 방안을 유지할 것으로 여겨짐

 

      ■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급여 생계급여 미 삭감 

 

 

[※ 참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감액제도]

 

구분	내용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 2024년 기준 국민연금 502,200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시작
노령연금 연계감액 제도	○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근로, 사업, 임대 소득 등) 발생 시 국민연금을 최대 5년간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생계급여 연계 감액 제도	○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령한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임 ○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에 의료급여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함

 

 

      ■ 즉,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생계급여와 중첩되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고 다 받게 하겠다는 내용임

 

      ■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 안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와 노령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가 제외된 것은 수십 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수많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음.

 

 

   나. 국민연금 개혁 방안

 

      ■ 정부의 중장년층은 청년세대보다 생애 보험요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차등해야 된다는 논리임

 

         ● 목표 국민연금 보험요율 13% 인상 때까지 중장년층은 매년 0.5%~ 1% 인상, 청년층 0.33% ~ 0.25%씩 인상한다는 방안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안은 40~50대에 자녀교육 및 생활비 등으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며, 

 

         ●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이 많은 현 노동시장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을 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 국민 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급액을 수시로 바꾸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제도를 도입

 

         ● 즉, 자동안정화 장치란 국민연금 급여가 물가, 은퇴시기, 기대여명, 출산율, 연금 재정 등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연금 재정 안정화 제도임

 

         ● 자동안정화 장치는 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 저출산에서는 불가피하게 연금 지급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됨. 한마디로 돈을 낼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에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음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모수 조정 및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재원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지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용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이 더욱 용돈도 못 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