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feat, 2024.9월)

1. 정부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가. 발표일: 2024.9.4일,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 발표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정부의 안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국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확정되겠지만, 논란이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일단 그 첫발을 디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정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feat, 핵심 요약)

 

       ①  국민연금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②  기금 수익률 제고

 

       ③  자동조정장치 도입

 

       ④ 국민연금 납부 의무기간 64세 연장

 

       ⑤ 크렛딧 제도 강화

 

       ⑥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⑦ 개인연금 세제혜택,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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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확정 발표 안 연금 개혁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 항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단계적 인상: 현행 9% →  13%, 44.4%↑

 

     ■ 국민연금 보험료 단계적 인상

 

     ■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 적용 → 나이 든 중장년층은 빨리 인상하고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인상

 

 

[※ 참고: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방안, 정부 발표 안]

 

구분	인상율	13% 도달시점
50대	연 1%	4년 후
40대	연 0.5%	8년 후
30대	연 0.33%	12년 후
20대	연 0.25%	16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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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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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0대 (65년~75년생) 매년 1%씩 인상	40대 (76년~85년생) 매년 0.5%씩 인상	30대 (86년~95년생) 매년 0.33%씩 인상	20대 (96년~05년생) 매년 0.25%씩 인상
국민연금 13% 도착연도	2028년	2032년	2036년	2040년

 

※ 위 표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1975년 1976년생은 1년 차이로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이 매년 0.5%씩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별 구분하려다 보니 1년 생일 차이로 보험요율 인상 적용폭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 부담하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분들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42% 유지

 

     ■ 소득대체율: 연금보험료 납입할 때의 소득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얼마나 대체하는가에 대한 비율. 즉 연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때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42%를 84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2028년 40%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연금 납입 tip이 있다면,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좀 더 빨리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현행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추후납부는 늦게 낼수록 유리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납부는 추후납부하는 달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마.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지급액을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연금삭감장치"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확정 발표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와 세대 간의 갈등 조정 등 헤쳐 나가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100%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을 있을 수도 없지만, 최대한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