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푸른씨앗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제도

 

   가. 지원대상 기업규모: 30인 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배경: 300인 이상 대기업은 90%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76% 정도가 아직도 기존 퇴직금제도 운용하는 문제점 대두

 

      ☞ 기존 퇴직금 제도 문제점: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하거나 적립할 의무가 없음 →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늦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

 

      ■ 그나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DC형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편중" 되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한 형편임

 

      ■ 이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 목적

 

   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제도명: 푸른 씨앗제도 

 

 

★ 그러면, 중소기업의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푸른 씨앗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푸른 씨앗제도"

 

   가. 푸른 씨앗제도 자격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도입 가능

 

         ●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 국내 유일 퇴직연금 기금제도

 

          ☞  퇴직연금 기금 운용 장점: ① 개별가입자 대비 효율적인 자산배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안정적 수익률 확보 기반,  ② 상품 조달 및 기금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 감소 효과, ③ 이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투자성과 효율성 증가

 

      ■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신설)

 

      ■ 퇴직금 운영은 근로복지공단과 복수의 자산운영기관이 퇴직금을 운영 →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나. 푸른 씨앗 vs. 퇴직금 vs. 퇴직연금 제도 비교

 

[※ 참고: 운용방법 비교]

 

구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제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가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자
적립방법	사외 적립	사외 적립	사외 적립	사내 적립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 운용기관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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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구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제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부담금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 이상	-
급여 수준	부담금 + 기금운용수익	두담금 + 운용수익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참고: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비교]

 

구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제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중도인출 가능여부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불가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다. 퇴직연금 지원, 푸른 씨앗 가입절차

 

      ■푸른 씨앗 가입절차

 

         ① 근로자 대표 동의서 및 가입신청서 작성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위원장 동의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별도의 규약 작성 없이 표준계약서만으로 가입 가능

 

         ② 푸른 씨앗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DC형 가입자 중에서 푸른 씨앗 가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푸른 씨앗에서 DC형 전환도 자유롭게 가능함

 

   라. 퇴직연금 지원, 푸른 씨앗 지원제도 혜택

 

      ■ 2024년 가입 시 수수료 면제 혜택

 

      ■ (사업자 측면) 월급여 268만 원 이하(최저임금의 130%)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 지원

 

         ● 기업별 최대 30명 근로자에게 3년간 지원

 

         ● 기업당 최대 약 2,400만 원 비용 절감 가능

 

      ■ (근로자 측면) 월급여 268만 원 이하(최저임금의 130%)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 지원

 

         ● 매년 10%  퇴직급여가 추가 적립되는 효과로 3년간 최대 80만 4천 원 지원

 

      ■ 만일, 푸른 씨앗에서 퇴직금 적립 중 다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 선택 하나:  기존 푸른 씨앗 적립금을 기금형태로 계속 운영

 

         ● 선택 둘: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이전받아 근로자가 직접관리로 변경 가능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푸른 씨앗 제도는 2022년에 신설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