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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키는 치명적 요인 1.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향후계획    가. 2025년 기초연금액 및 향후 인상계획, 보건복지부 2024년2025년2026년2027년334,810원343,510원400,000원400,000원  (중위소득 50%)소득하위 70%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발표    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선정기준액단독가구213만 원부부가구340.8만 원     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방법          ■ (소득은 평가하고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 + P값              ■ 위에서 산정한 금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40.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선정됩니다.          ■ 여.. 2024. 11. 12.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수급탈락 결정짓는 요인들 1. 기초연금 탈락 시키는 자녀 요인    가.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결혼자금 지원 시        ■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 결혼식 지원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타 자산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입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어 합산되며,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해 줍니다.            ● 즉, 제삼자와 맺은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 차감해 줍니다.            ※ 참고로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차감됩니다.         ■ 매달 단독가구는 235.7만.. 2024. 11. 11.
[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수가 인상현황 분석 1.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가.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비고12.95% 12.95% 동결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대비 0.9182%로 동결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2025년에는 동결됨  ※ 참고로 2025년 건강보험료율도 동결되었습니다.    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     구분2019년2020년2021년소득대비 보험요율0.5497%0.6837%0.7903%인상률19.37%24.38%15.59% 건보료대비 보험요율8.51%10.25%11.52%인상율15.30%20.45%12.39% 구분2022년2023년202.. 2024. 11.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7가지 핵심 사항(feat, 최종) 1. 농촌체류형 쉼터 핵심사항 7가지 (24.12월 입법)    가.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존치기간 여부        ■ 결론적으로 기본 3년에 연장 3회 가능한 것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 이유는 농지법에서는 최대 12년이나 그 외 추가 연장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농막 사용기간 연장도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연장 및 사용허가 중         ■ 따라서, 농막처럼 농촌체류형 쉼터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농촌 체류형 쉼터의 대상        ■ 대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주말영농체험(토지 300평 미만)을 하는 농업인도 가능    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로.. 2024. 11. 5.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확정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1. 2025년 기초연금 확정    가. 25년 기초연금액        ■ 2025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  [※ 2025년 기초연금액]  구분2024년2025년증감액(증감율)단독가구334,810원343,510원8,700원(2.6%)부부가구535,680원549,600원 13,920원(2.6%)      나. 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515,26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지급액인 343,510원의 150%인 515,260원을 초과해서.. 2024. 11. 4.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종류와 부채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기준    가. 기초연금 부채 종류        ■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의 정의는 아래 각각의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한 금액 중 미 상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부채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기관 외에도 대출금 확인 후 부채인정 가능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공사가 증명한 부채         ■ 예금 보험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나. 기초연금 부채의 세부 내용        ① 임대보증금           ●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 2024. 10. 31.
[국세청] 양도세(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요약(feat. 총 정리) 1. 양도소득세 신고    가.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 등)이나 주식 등과 같은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보다 매각 시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함.        ■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양도세)라 함 → 양도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내용부동산토지, 건물부동산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 비상장 주식 등)기타 자산영업권, 특정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 2024. 10. 28.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청약가점 점수계산법 1. 청약가점 제도    가. 청약가점 제도란       ■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나. 청약주택 부양가족 수(35점)        ■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의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포함        ■ 이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되며, 직계 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 2024. 10. 21.
[건강보험공단]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취득 유불리분석 및 건강보험료 와의 상관관계 분석 1.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주의할 점    가.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 유리한 점       ■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 + 부동산 재산을 지키기에 단독명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공동명의 시 처분 어려움 등         ■ 증여세 비과세          ●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 비과세: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더라도 자금출처조사 없는 클린 한 6억까지의 기초자금 마련 가능 → 적법하게 타용도 사용 가능          ☞ 증여 신고 조건하에서 자금출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 단독명의를 본인 50% : 배우자 50%로 부부 공동명의를 전환 시 6억까지 부부간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최.. 2024. 10. 15.
[자격증공부]설비보전기사 유압 전기회로 결선방법(feat, 1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 설비보전기사 결선 방법 ★ 시험 출제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압 결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압 1번, 3번, 5번, 6번, 7번(14번과 동일), 9번입니다.  제가 배운 학원식 결선법이라 현재 유튜브나 기타 배우고 있는 곳과 결선법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이해 바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비보전기사 유압 1번        ■ 유압기구 배치: 압력 게이지와 릴리프 게이지 연결 후 압력 조정        ■ 실린더/모터 배치 → 리미트 스위치 배치 → 밸브 배치       ☞ 밸브는 도면에 나온 밸브 그 모양(기호)과 일치하는 밸브를 배치해야 합니다.       ■ 밸브 및 실린더 시험          ① 밸브 vs. 모터 및 실린더에 유압호스 연결           ②.. 2024. 10. 10.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 수혜자 수 증가 1.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 소득 금액의 중간값 의미.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즉,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 중간값 도입취지는 평균 값하고 다른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 인구의 소득평균값을 내면 고소득자로 인하여 평균값은 올라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간값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 이런 중위소득 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에서 기준으로 삼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ㅌ025년 기준 중위소.. 2024. 10. 8.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영업자 대출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경기 불황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새 출발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새 출발기금 신청 종합    가. 새 출발기금 개요        ■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정부주관 채무 조정 프로그램임.     나.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가칭 자영..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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