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공시지가 인하 및 미치는 영향 분석

1. 2023년 공시지가 (공동주택 등)

 

  가. 발췌취지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폭인하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요. 실제로 조회해 보니 대폭인하가 맞습니다.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7% 였는데요. 2023년은 평균 18%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즉 2021년 수준으로 환원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하락한 점과 시세반영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공시지가가 과연 얼마 정도 인하되었는지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고요. 공동주택 공시지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공지시가 조회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https://www.realtyprice.kr/notice/

 

 

  다. 실제 사례로 살펴본 2023년 공시지가 인하

 

[2023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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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 사례를 조회해 보니 2022년에 비해 2023년 공시지가가 36.7% 인하가 되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인하 실제 사례]

 

2.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

 

  가. 공시가격 인하가 미치는 영향

 

    □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특히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산정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가아파트일수록 그 수혜폭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상향

[기획재정부]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상향

 

 

  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의 몇%를 보유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으로 삼는 비율 의미

 

    □ 2022년에 보유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45% 인하 적용 중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