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공시지가 평균 18.6% 하락
가. 발췌 취지
□ 2023년 공시지가가 평균 18.6% 하락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60여 복지사업 부여할 때 그 기준점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2022년에는 공시지가가 평균 17.2%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공시지가가 18.6% 하락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금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재신청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 최근 공시지가 증감 추이
| 구분 | 2022년 | 2023년 |
| 공시지가 | 평균 17.2% 상승 | 평균 18.6% 하락 |
▼
2022년 재산기준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2023년 공시지가 상승은 기초연금 재신청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 공시가격 하락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 202만원 |
| 부부가구 | 323.2만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참고: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
★ 그러면, 2023년 지역별 주택공시가격 하락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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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공시지가 증감 추이(22년 → 23년)
| 구분 | 전국 | 서울 | 경기 |
| 2022년 | 300백만원 | 606백만원 | 332백만원 |
| 2023년 | 245백만원 | 498백만원 | 259백만원 |
| 감소금액 | - 65백만원 | -108백만원 | - 73백만원 |
| ▼ | ▼ | ▼ | ▼ |
| 소득인정액 감소금액 | - 216천원 | - 360천원 | - 243천원 |
※ 지역별로 평균 공시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위 표상 수치로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셔서 탈락하신 분들이라도 다시 재 신청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 공시지가 하락 → 기초연금 적용기간
| 구분 | 기초연금 적용시기 |
| 2022년 공시가격 | `22년 11월 ~ `23년 10월 |
| 2023년 공시가격 | `23년 11월 ~ `24년 10월 |
2. 신청자 소득인정액 산정내역 확인
가. 신청자 소득인정액 확인: 군청, 구청, 시청 기초연금 담당부서
나. 공시가격 확인
□ 공시지가 대상물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일반건축물, 토지 등
□ 확인하는 곳: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확인시기: 매년 5월
그동안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군청, 구청, 시청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내역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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