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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739

[대통령 인수위] 청년도약계좌 1억 → 가칭 청년 장기자산계좌 1억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인수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고 얼마 전에 그 발표가 났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행시기만 남았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명칭이 공약 시절엔 청년 도약 계좌였으나, 인수위에서는 명칭을 청년 장기자산 계좌(가칭)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그림은 나온 것 같네요. 핵심 내용은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등은 소득요건을 따지고 그리고, 가입기간이 짧다는 아쉬움 점이 있던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자산 계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청년 장기 계좌(가칭) 주요 내역 가. 목적: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 2022. 5. 10.
5월은 기초연금 재 산정의 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정기조사 매년 4월에서 5월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물적 재산, 금융소득, 근로소득을 재 조사하여 반영하는 달입니다. 그 결과,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불행한 경우가 발생하는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은 이전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핵심 내용 정리 기초연금 핵심 요약정리 및 기초연금산정시 부채종류 및 공제범위(필독) 금년 1월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 확정되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의하여야 할 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2022. 5. 9.
[대통령 인수위] 공적연금 개혁,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대통령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정책 중에 어르신들과 연관된 내용 위주로 발췌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직역연금 통합 개혁 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연금개혁 추진 나. 공적연금 개혁 방향 공적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 공적연금으로 통합 운영 ※ 참고사항) 국민연금 vs. 직역연금 재정 현황 - 문제점: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이 기금 고갈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갈 시기 (추정) 2055년 2000 1977 2048 국고 보존액 (22년 추정) - 3조 2,576억 1조 2,673억 - 보험 요율 9.. 2022. 5. 9.
치매 시, 정부지원제도 알아보기 종합(필독)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게 고독, 경제적 능력 부족, 그리고 병 일 것입니다. 병중에서도 치매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되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 가운데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치 아래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었죠. 오늘은 치매에 걸렸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블로그 내용: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 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 12.22일 보건복지부는 4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고도화하고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 의료서 jgdam.tistory.com 2022년 노인장기요양등급 산정, 등급기준, 신청절차 정리! 고령이나 .. 2022. 5. 4.
[용어 이해하기] 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보로 지나칠 때 눈에 띄는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복지사 공부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다 보니, 그전에 보이지 않던 이런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될수록 이러한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금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7%로 인상되어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인 재가 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블로그 내용: 22년 건강보험료 인상(노인장기보험요율)에 대한 내용 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 2022. 5. 2.
[대통령 인수위]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확정 대통령 인수위는 최근에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과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겠지만, 인상 정책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략히 확정된 사항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 가. 기존에 지급하던 영유아 수당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감안하여 추진 - 대상: 0 ~ 12개월 유아 나. 따라서 기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영유아 정책의 변화 등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 있음 이전 블로그 내용: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리 글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유류세 인하, 육아휴직제도활성화, 3+3부부공동육아휴직제, 영아수당, 20일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부처별 .. 2022. 5. 1.
한강공원, 라면용기 다회용으로 전환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보복성 소비 및 여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영원한 쉼터인 한강공원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요. 이렇듯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원엔 항상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출처:뉴스 1),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라면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 라면컵이 아닌 다회용 용기로 바꾸고 서울시청 인근 카페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네요. 거리두기 본격 해제로 일상회복이 되는 시점과 계절적 요인이 봄이 옴에 따라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아시다시피 한강공원은 그 역할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곳은 =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는 뜻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 2022. 4. 29.
2022년 케이팜(귀농귀촌 박람회) 박람회 참석 후기, 일산킨텍스 22년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려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 아내랑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를 참석해본 후 후기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 케이팜 박람회 일정: 4.28일(목) ~ 4.30일(토) ■ 관람시간: 10:00 ~ 17:00 ■ 장소: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 7홀 ■ 입장: 사전에 케이팜에 참석 등록자 등록 필요 잠시 저와함께 박람회를 이런저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박람회는 크게 세미나와 귀농귀촌과 관련된 업체가 있었으며, 몇몇 시군에서 부스를 차려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어 한두개 군 부스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생각보다는 콘텐츠의 부족함과 코로나 대면이 이제 시작되어서인지 몰라서 그 열기가 생각보다는 부족해 보였다는 느낌을.. 2022. 4. 29.
22년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보행자보호구역,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 금년 4.20일부터 그동안 예고했고 계도하였던,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시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가. 보행자 보호구역 추가 기존 ▶ 기존 + 추가 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등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 조례로 정하는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 나. 또한, 지금까지는 일부 복지시설이나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확대되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지정 가능 다. 추가 세부내용 1) 30km/h 주행속도 제한 구역 확대 - 아파트 단지 내 - 대학교 교내 - 놀이터 주변까지 등 2) 보행자 보호지역 확대 - 30km/h 속도 제한 구분 현재 장소 추가 확대 (+)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 2022. 4. 23.
[정부지원] 스포츠 반값 티켓 + 대한민국 숙박대전 혜택 2022년 4월 18일 자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었습니다. 햇수로는 3년 만에 일인데요. 물론 코로나가 정말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with-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정부에서는 제 7차 물가 차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방역에 참여하느냐고 희생을 묵묵히 인내해온 국민들을 위해서 스포츠 4개 종목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반값 할인 티켓 40만 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에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정부지원 제공 혜택 가. 대상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나. 제공매수: 40만 장 다. 제공기간: 21.11월 ~ 22.7월까지, 선착순 라. 혜택: 7천 원/회당 2. 22년 4월 이후 반값 티켓 .. 2022. 4. 19.
22년 바뀌는 농지관리제도(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관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순차적 / 대폭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4월에 변경 적용되거나 또는 올해 8월~10월 사이에 개선ㆍ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농지원부란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농업인 혜택 분석 1. 농지원부란? ▶ 농지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가. 시행시기별 분류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작성 기준 농업인 → 필지 `22.4.15 작성 대상 1천㎡이상 → 모든 농지 `22.4.15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2022. 4.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방법 퇴직을 앞에 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학기도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 한 학기만 남은 상태인데요. 기나긴 시간 투자의 과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1학기 수료한 과정에 대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직접 해 보면서 생각 외로 학습자 등록신청절차 및 학점인정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더군요. 세상엔 역시 쉬운 게 없나 봅니다. 오늘은 학습자등록 과정 및 학점인정 신청 과정을 제가 직접 한 과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1. 학습자등록과정이 필요한 이유 가. 이유: 학점은행제로 이수를 할려면은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학습자등록은 1회만 신청하면 되고, 등록 여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 2. 사전 확인사항 가. 진행.. 2022. 4. 12.
[금감원]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 내 돈 찾는법 금융위ㆍ금감원은 4.11일부터 6주간 동안 9개 금융기관과 19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무려 16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오늘은 숨은 금융자산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 목 차 숨은 금융자산 현황 숨은 금융자산 찾기 홍보방안 숨은 금융자산 조회 숨은 금융자산 환급 1. 숨은 금융자산 현황(21.12월 말) [단위: 억원] 구분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휴면 금융자산 계 예ㆍ적금 65,874 3,116 68,990 보험금 54,378 7,258 61,636 신탁 114 940 1,054 증권 - 2,663 2,663 미사용 카드포인트 - - 24,672 합계 120,366 13,.. 2022. 4. 11.
[상식] 22년 바뀌는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시 과태료 증액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은 선택이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년(22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검사와 위반 시 물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 차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신청방법 자동차 검사비용 22년 바뀌는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 1. 자동차 검사 가. 검사대상: 등록된 모든 차량 나. 자동차 검사 주기 구분 첫 검사일 검사 주기 승용차 최초 등록 후 4년 뒤 2년 주기 승용차 (사업용) 최초 등록 후 4년 뒤 1년 주기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1년 주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1년.. 2022. 4. 9.
[물가장관회의] 휘발유유류세 30%로 할인 확정, 5~7월 한시적 적용 정부는 물가장관회의에서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휘발유 가격 및 경유 가격에 붙은 세금에 대한 유류세 할인을 기존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휘발유는 리터당 세금이 추가적으로 -82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 유류세 할인율 가. 변경 전: 유류세 할인 20% 나. 변경 후: 유류세 할인 30%, 10%↑ 다. 적용기간: 2002.5월~7월, 3개월 2.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 지원 가. 또한, 정부는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버스, 연안화물선, 영업용 화물차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나. 최대 지원 한도:183.21원/ℓ ※ 유류세 세금 구조 ..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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