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735 [국가경찰위원회]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 과태료 부과 신설 국가경찰위원회에 7월 4일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대령 역주) : 가장 큰 훈령 가. 의결 내용 1 : 회전교차로 진출입시,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 및 신호방법 규정 신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회전교차로 통행에 관한 내용 [경찰청]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명문화, 사고 시 과실비율은? 회전교차로 통행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고, 사고비율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도입해서 대도시에선 보기 힘들지만, 중소도시로 갈수록 점차 jgdam.tistory.com 나. 의결내용 2.. 2022. 7. 13.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절차 ~ 인정조사 시 주의사항 (A ~ Z) 최근에 엔데믹으로 되면서 요양보호기관들이 외부 면회 및 실습도 재개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노인보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건보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나아가 고령화사회로 진행 될수록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등급판정에 대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조사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노인 장기요양 등급 취득 기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가. 등급별 인정 점수 노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ㆍ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 2022. 7. 12. [손해보험협회]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종합) 손해 보험협회에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중앙성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22.4월 개정),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등(22.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와 보행자 간에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새롭게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주요 핵심 내용 가. 기준 강화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 원칙 ☞ 장소 사례 :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나. 신설 : 보행자 보.. 2022. 7. 11. [인천광역시] 병원동행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종합) 지난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된 인천광역시의 병원동행 매니저 서비스 시범사업 및 그리고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비스 실시 의의 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서비스 필요 2. 병원동행 매니저 서비스 시행 방법 가. 신청절차 : 어르신 자원봉사센터 신청 → 자원봉사자 어르신 집 방문 → 병원까지 원스톱 동행 → 접수 ㆍ 수납 등 서비스 지원 3.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가.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거동이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 나.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 신청 다. 일자: 주중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 택시 또는 자원봉사자의 차량으로 이동 ☞ 신청자 본인부담 없음 라. 신청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중구 자원봉사센터 777-.. 2022. 7. 1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캐쉬백 제도 전국 확대, 전기요금 환급 금년은 무척이나 더운 여름인데요. 이에 따라서 에어컨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고 또한 전기료도 느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경계 발령 수치까지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더운 여름에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7월 4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에너지 캐시백 사업 개요 신청기간: 7.4일 ~ 8.31일까지 지급 금액 및 방식 1. 에너지캐쉬백 사업 개요 가. 개념: 전체 참여 새대 ㆍ 단지의 평균 절감률 보다 높은 세대 ㆍ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절감량에 상응하는 에너지 캐시백 지급. 즉, 전기를 .. 2022. 7. 9. [보건복지부] 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시행(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난 6.29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올초부터 몇 차례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1일 에 쓴 글도 있습니다. 최종 글 올린 것 중에 6월 29일에 발표한 정부안이 변경된 점이 있어 업데이트 겸 다시 한번 건강보험 2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 목차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 확정 의료보험 2단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 지역가입자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 피 부양자자격 기준 변경 내용 의료보험 2단계 개편 기대효과 이전 제 블로그내용과 변경된 사항 up-date ■ 아래 제 블로그 내용과 달라진 사항 ♣ 첫째) 피부양.. 2022. 7. 5. 전주에서 인천공항, 익산에서 인천공항 가는 법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북 전주나 익산에서 인천공항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나 익산에서 인천공항 가는 곳은 두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리무진에서 운영하는 공항버스정류소이고, 다른 하나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가는 곳입니다. 운행시간대 및 경유지가 각각 다르니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줄었던 운행이 다시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리무진을 이용하여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는 법 1. 출발지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1 (지번) 금암동 459-6 (공항버스 정류소) [전주, 인천공항버스 타는 곳] ▼ [익산 경유, 인천공항 타는 곳] - .. 2022. 6. 30.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확정, 9620원(월 201만원) 어젯밤 늦게(22년 6.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요. 금년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여 수준이 세전,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만 원으로 22년보다 월급여 수준이 10만 원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최저임금 연혁 가.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 도입 나.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ㆍ 공포하고 1988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임 2. 적용대상 및 처벌 규정 가.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2022. 6. 30. [고용노동부]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져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다시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 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 내용: 22.7.1일 자 적용 1. 실업급여 조건 가. 첫 번째 조건: 퇴사 전 최소 180일 이상 근로 ☞ 퇴직 전 고용보험 180 일 이상 납입 나. 두 번째 조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회사 폐업 등 다양한 경우 포함) 다. 세번째 조건: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라. 네번째.. 2022. 6. 2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 하였는데요.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ㆍ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동물 등록제란? 동물 등록 위반 시 과태료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물등록 방법 1. 동물 등록제란? 가. 개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나. 시행일자: 2014.1.1일부터 2. 동물 등록 위반 시 과태료 가. 동물 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나. 변경정보 미 등록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동물등록 관련 사이트: 동물.. 2022. 6. 27. [행정안전부] 주택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6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금번 주택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단독명의 1주택1 주택 vs.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1.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1주택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현재 과세표준 11억 → .. 2022. 6. 26. [경찰청]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명문화, 사고 시 과실비율은? 회전교차로 통행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고, 사고비율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도에 도입해서 대도시에선 보기 힘들지만, 중소도시로 갈수록 점차 회전교차로 통행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이, 오는 7.12일부터 명문화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회전 교차로 설치 배경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비율은? 1. 회전 교차로 설치 배경 가. 사고의 감소 : 설치 전 대비 63.6% 감소 나. 통행시간 감소, 통행속도는 향상 1) 통행시간: 27.4% 감소.. 2022. 6. 24. [건강보험관리공단] 22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시행.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편 방향 (종합편)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및 시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애초 계획에는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세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자격요건,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용시기가 22년 하반기로 늦춰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년 내로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및 시행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번거롭거나 귀찮더라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듯해 보입니다. 최근에 마음 아픈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출처: 네이트 뉴스, 조선일보 원문]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제 블로그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등에 설명을 드렸었.. 2022. 6. 21. [상식] 해외 장기체류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해외 여행이 잦거나, 해외 자녀에게 가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함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해외 장기체류 등 일정조건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 중지대상자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수급자격: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거주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22년) 1) 단독가구: 180만 원 2) 부부가구: 288만 원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 2022. 6. 17. [경찰청] 22년 7월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종합) 지난 1월 10일경에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고 비중이 높은 것을 줄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한다고 공표를 했고요.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금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보행자보호와 관련된 교통법규 준수 강화와 보행자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가 주요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씩 금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횡.. 2022. 6. 15.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4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