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택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6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 경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대 효과]

 

 

■ 목차

1.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 금번 주택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3. 단독명의 1주택1 주택 vs.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4.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1. 금번 발표 핵심 내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1주택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현재 과세표준 11억 → 14억
다 주택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 금번 주택 보유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가. 고가 주택, 다주택자일수록 실질 감면 금액이 많음

 

 

3. 단독명의 1 주택 vs. 공동명의 1주택

 

  가. 부부 공동명의일 때도 특례제도 활용 신청 가능

 

    1) 즉, 부부 명의 1 주택자는 14억까지 공제 대상

                   

  나. 따라서, 현재 부부 명의 1 주택자라 할지라도 특별공제 3억 원이 한시적으로 도입 적용되기에 무조건 특별제도를 활용하여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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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존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세액공제)

   - 단독 명의 기준

 

종합 상한 한도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80%	20%	30%	40%	20%	40%	50%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합계 Max : 80%

 

 

4. 공동명의 1 주택 → 단독명의 1 주택 특례 신청 방법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 특례신청서]

 

 

  가. 신청기간: 매년 9.16일 ~ 9.30일까지

 

  나. 신청 방법

 

     1) off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2) on-line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다. 신청 시 특례 세부 규정

 

구분	내용
납세 의무자	ㆍ 부부 중 지분비율이 큰 사람 ☞ 동일할 경우에는 선택 가능
세액공제 기준	ㆍ 납세 의무자의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 없으면 계속 인정

※ 부자지간, 모자지간 등 세대 간 단독명의 특례신청은 불인정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