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져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다시 정상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가. 첫 번째 조건: 퇴사 전 최소 180일 이상 근로

☞ 퇴직 전 고용보험 180 일 이상 납입

나. 두 번째 조건: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회사 폐업 등 다양한 경우 포함)

다. 세번째 조건: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라. 네번째 조건: 구직노력(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노력 증명)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 사업주에게 피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련기관 제출요청

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사전에 사업주 측 피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동영상 신청(수급자격 신청 후 1 주일 이내 수강) →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3)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워크넷 : https://www.work.go.kr/

3. 실업 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가. 금액 : 일 상한액 ~ 하한액: 66,000원 ~ 60,120원

※ 연령은 퇴직 시점 나이 의미

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5. 실업급여 구직활동

가. 채용 공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활동

나. 채용박람회, 잡페어 등 채용 관련 행사에 차여하여 채용담당자와 면접 진행

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또는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라. 출결관리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바. 고용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도에 참여하는 경우

6. 실업급여 수급 기준 강화 내용: 22.7.1일 자 적용

가. 세부기준

구 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현 행	ㆍ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ㆍ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 모든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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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일반 수급자	ㆍ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ㆍ 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반복 수급자	ㆍ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ㆍ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장기 수급자	ㆍ 1~4차 실업인정: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1회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ㆍ 5~7차 실업인정: 4주 1
		ㆍ 8차 실업인정 ~ 만료일: 1주 1회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ㆍ 전체 실업인정 :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나. 그 외 사항

1)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2)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횟수 제한

3) 그동안 3회 ~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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