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확정

대통령 인수위는 최근에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과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겠지만, 인상 정책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략히 확정된 사항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

 

  가. 기존에 지급하던 영유아 수당과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감안하여 추진

 

   - 대상: 0 ~ 12개월 유아

 

  나. 따라서 기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영유아 정책의 변화 등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 있음

 

 

 

이전 블로그 내용: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정리 글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유류세 인하, 육아휴직제도활성화, 3+3부부공동육아휴직제, 영아수당,

 

 

반응형

 

 

2.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가. 시행시기는 현재 미정

 

  나. 인상내역

  

구분	~ 현행	인수위 확정(안)
기초연금(단독 가구 기준)	307,500원	400,000원
기초연금(부부 가구 기준)	492,000원	640,000원

※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되어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 시 20%씩 감액 적용되어 지급됨.

 

 

  다. 그밖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등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음. 새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였으니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 있음

 

 

 

이전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에 대한 총 정리된 자료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핵심 요약정리 및 기초연금산정시 부채종류 및 공제범위(필독)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