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농지관리제도(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관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순차적 / 대폭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4월에 변경 적용되거나 또는 올해 8월~10월 사이에 개선ㆍ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 농업인 혜택
• 분석

 

 

1. 농지원부란?

 

  ▶ 농지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가. 시행시기별 분류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작성 기준	농업인 → 필지	`22.4.15
작성 대상	1천㎡이상 → 모든 농지	`22.4.15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22.4.15
공부 명칭	농지원부 → 농지대장	`22.8.18

※ 개선 사유: 토지에 대한 투기 예방 차원

 

 

  나. 주요 개선 내용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관리방식	ㆍ임대차계약 농막등 설치시 신고  ▶ 60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 허위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22.8.18
타 기관 DB연계	부동산등기자료 등 11개 항목 추가  ▶ 실질적 소유주 파악	`22.10.14
별지서식 개정	필지별 작성, 농지정보 추가	`22.4.15

※ 법상으로 소작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선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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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 혜택

 

  가. 세제 혜택 부여(아래 조건 충족시)

 

     1)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단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이 아니여야 함

 

     2) 해당 지역 거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거주(30km 이내 거주)

 

     3)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4) 연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여야 함

 

     5) 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에 매매를 하거나 직접 자경 하지 않으면 감면 취득세 추징

 

 

이전 블로그 내용: 농업인 혜택

 

 

농업인 혜택 총 정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4. 분석

 

  가. 실제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임대차 계약)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음

 

  나. 지금까지는 농막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 사항으로 위법적 농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많아질 것으로 여겨짐.

 

  다. 농지 실 소유주가 농지를 임대를 해준 경우 농지취득 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많음

 

 

 

농지원부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농지원부 관리에 대해서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