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보행자보호구역,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

금년 4.20일부터 그동안 예고했고 계도하였던,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시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가. 보행자 보호구역 추가

 

기존	▶	기존 + 추가 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등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 조례로 정하는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

 

 

  나. 또한, 지금까지는 일부 복지시설이나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확대되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지정 가능

 

 

  다. 추가 세부내용

 

    1) 30km/h 주행속도 제한 구역 확대

 

      - 아파트 단지 내

      - 대학교 교내

      - 놀이터 주변까지 등

 

 

    2) 보행자 보호지역 확대

 

      - 30km/h 속도 제한

 

구분	현재	장소 추가 확대 (+)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근 도로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근 도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인근 도로

 

 

    3)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변경 전	▶	변경 후
보행자가 차를 조심 ㆍ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		보행자가 많은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등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 ex)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 위 사항은 4.20일부터 시행되며, 7월부터는 속도규정도 신설 예정(20km/h이하 운행)

 

 

    4) 횡단보도의 규정 강화

 

변경 전	▶	변경 후
횡당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멈춤		횡단보도를 건널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멈춤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관계없이)

 

▼ 위반 시 ▲

 

구분	내용
보행자 의무위반	ㆍ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진행: 보험료 할증 - 5% 할증(2 ~3회 위반) - 10% 할증(4회 이상 위반시)
스쿨존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	ㆍ 위반 시 : 보험료 할증 - 5% 할증(1회 위반 시 무조건) - 10% 할증(2회 이상 위반시)

※ 과태료도 6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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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가. 벌점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신호 ㆍ 지시위반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20km/h ~ 40km/h이하	15점	30점
40km/h ~ 60km/h이하	30점	60점
60km/h초과	60점	120점

 

 

  나. 범칙금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신호 ㆍ 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20km/h ~ 40km/h이하	6만원	9만원
40km/h ~ 60km/h이하	9만원	12만원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3. 분석

 

  가. 안전에 대한 교통정책들이 강화 ㆍ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들이 더욱더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여겨짐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앞으로, 차량들은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함 앞으로는 아예 먹자골목 같은 데서 사람들이 지나는데 경적을 울리면은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다면 이것저것 고민 말고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됨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지금보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여겨지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