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전부수령 or 일부수령 or 탈락 그 차이점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3년 기초연금 323,180원 100% 지급 조건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고,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과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기준)	202만원 이하	323.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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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323,180원의 150% 이상 수령 시(월 484,770원 =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 기초연금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기초연금 323,180원의 50%)

 

 

      ②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20%씩 감액

 

      ☞ 부부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 517,080원 [(= 646,360원(2명) × 80%)]

 

      ☞ 기초연금 감액적용 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서로 감액 적용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 (본인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 제도 목적:  기초연금 수령자와 기초연금 미수령자 간의 형평성 고려. 즉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 인한 소득이 역전되는 형평성 문제 고려

 

 

[소득역전방지제도 사례]

 

구분	A 어르신	B 어르신
소득인정액 산정	203만원	180만원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	탈락	기초연금 22만원 수령

※ 기초연금 지급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만 원 이하

 

 

A 어르신 소득인정액 = 20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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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어르신 = 소득인정액 180만 원 + 기초연금 지급액 22만 원 =20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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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323,180원을 100% 수령하는 게 원칙이나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하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탈락자와 수급자 간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에 해당되지 않고, 기초연금 지급제외조건(탈락)에 해당되지 않으신 않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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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조건 내역]

 

 

      ①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미지급 대상

 

      ② 고급자동차(회원권) 보유 탈락자: 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

 

      ③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자 탈락

 

      ④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행방불명자 등  

 

 

  나. 기초연금 100% 탈락

 

     ■ 소득상위 30% 이상

 

     ■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이지만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보유,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등) 수령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 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한다고 치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고 있는 게 현실임. 또한 잘못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도 주의 필요.

 

 

  다. 기초연금 받다가 탈락하거나 깎이시는 경우

 

    ① 재산의 증가(공시지가 증가), 소득의 증가(이자 등 금융소득)로 인해 산정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하

 

    ② 고급자동차(3000cc or 4천만 원 이상), 고급회원권 구매 및 취득으로 인하여

 

    ③ 부부 중 한 분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연금 등) 대상자가 되는 경우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금액 여부

 

  가, 표로 쉽게 보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

 

구분	단독가구	내용	부부가구
소득선정액	202만원	선정기준액 이상 = 탈락	3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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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선정액 ~ 최대 수령 마지노선	202만원 ~ 169.6만원	일부 수령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323.2만원 ~ 27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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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령 마지노선 이하	169.6만원 이하	100% 수령 or 일부 수령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적용)	271.4만원 이하

 

 

곧 다가올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노후대책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