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에 현금, 예금ㆍ적금, 주식, 보험, 연금 등이 미치는 영향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조연금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과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금액

 

 

★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현금종류, 주식, 보험, 연금 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금 및 수표 보관

 

    ■ 2011년 7월 이후 재산의 매각 또는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

 

    ■ 2011년 6월 이전  재산의 매각 또는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포함. 또한 공적자료가 없을 경우도 미포함

    ☞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없음

 

 

  다.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 3개월 평균 잔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라. 저축성 예금(정기 예ㆍ적금 등)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주식의 경우 조사시점 시세가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바. 채권, 어음,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사. 연금 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잔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아.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자. 연금 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및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

 

 

2. 그 외 애매한 금융재산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가. 곗돈, 각종 모임의 공동회비 등

 

    ■ 가입한 은행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본인의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나.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통장개설 →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해야만 본인의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다. 일시금 수령하는 금액: 퇴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등

 

    ■ 통장입금 시: 금융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

 

    ■ 통장입금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기타 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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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가.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 (금융재산 - 2천만 원)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 금융재산이 1억 5천만 원 있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150,000,000원 - 20,000,000원) × 4% ÷ 12개월

 

= 433,333원

 

 

  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비고
단독가구	202만원	전년대비 12% 증가 (+2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전년대비 12% 증가 (35.2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다. 기초연금 수령 위한 금융재산 최대 보유 가능액 산정

  ☞ 단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 시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구분	Max 금융재산 산정액	소득인정액 환산액
2023년	62,600만원	202만원
▼	▼	▼
★ 2023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23,180원을 다 받는 보유 금융재산 최대 한도는?
2023년	52,905만원	169.7만원
	169.7만원 + 32.3만원 = 202만원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구분	Max 금융재산 산정액	소득인정액 환산액
2023년	98,960만원	323.2만원
▼	▼	▼
★ 2023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517,080원을 다 받는 보유 금융재산 최대 한도는?
2023년	83,447만원	271.5만원
	271.5만원 + 51.7만원 = 323.2만원

 

 

  라.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시기

 

    ① 기초연금 신청 시

 

    ② 정기조사: 매년 상하반기 2회

     

 

3. 기초연금 금융재산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