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있을 경우에 주택연금에 미치는 영향

1. 주택연금

 

  가. 주택연금 가입자격

 

    ①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자

 

    ②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③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후의 노후대책입니다. 보증료나 이자를 떠나서 최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노후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오래 사실수록 좋은 제도입니다. 계약당시 주택가격과 비슷하게 총 연금 수령액이 비슷해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인구절벽, 초 고령화 사회가 다가올수록 주택가격은 하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들 거라면 주택가격이 정점일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가장 좋은 한수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잔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보증료나 이자 등은 사후에 상계처리)

 

 

  나. 주택연금 가입처: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확정시기: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에 의해 월지급금 결정

     ☞ 가입자격은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되지만, 주택연금 수령금액(월지급금)은 가입시점 주택시세에 의거 결정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연금 수령액(월지급금) 현황(`23.3월 기준)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 예시, 출처ㅣ 주택금융공사]

 

★ 위 표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없을 경우에 예시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인데요. 만일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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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가. 주택연금 가입 시 대출이 있으면?

 

     ■ 주택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하락

     ☞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나. 사례를 통한 대출이 있을 경우에 주택연금 수령액은?

 

구분	주택 시세	담보대출액	담보율
가입자 A씨	5억	5천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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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5억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있을 때 주택연금 수령액은?

 

 

[ 주택담보 대출금액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

 

[단위: 천 원]

가입연령	월수령액 (대출 없을때)	담보대출 규모 (담보비율=담보대출금/주택시세)
		5천만원 (10%)	1억원 (20%)	1.5억원 (30%)	2억원 (40%)
55세	756	502 (66%)	236 (31%)	-	-
60세	1,024	763 (75%)	495 (48%)	226 (22%)	-
65세	1,232	962 (78%)	691 (56%)	409 (33%)	-
70세	1,503	1,219 (81%)	935 (62%)	642 (43%)	-

※ 표 (   ) 의미: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때 vs.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와 담보대출 없을 때 대비 주택연금 지급비율

 

★ 60세를 예로 든다면 5억 주택에 담보가 없을 때 60세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1,024천 원 주택연금을 지급받지만, 담보가 10%만 있을 때는 없을 때 대비 75% 수준인 월 763천 원, 주택대출 담보비율이 20%만 되어도 담보대출이 없을 때 대비 48%인 495천 원밖에 수령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담보대출금액을 국가가 상환해 주고 상환해 준 담보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택연금 수령이 끝나는 순간까지 연금액에서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담보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게 훨씬 유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