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 (a ~ z)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 2023년 기초연금 신청은 1958년생부터 가능. 2024년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나. 기초연금 신청시기

 

    ■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사례로 보는 신청시기

 

구분	신청 가능일자
만 65세 6월 15일생	생일월 전월인 5월 1일자부터

※ 최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임. 본인 실수로 신청이 늦어짐으로 인한 기간 동안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절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

 

 

  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및 방법

 

구분	신청 방법 및 장소
2022년부터 적용된 규정	● 전국 국민연금 지사
	●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라. 기초연금 지급 및 승인절차

 

    ■ 기초연금 신청 접수 → 30일 이내 결과 통지

    ☞ 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 통지 가능

 

    ■ 기초연금 통지 →  서식 6호 양식에 의거 통지. 다만 신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지 가능

 

    ■ 기초연금 지급 방법

 

구분	내용
원칙	●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
예외 적용	● 수급자 부부 동의가 있을 경우, 배우자 한사람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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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양식

 

  가. 기초연금 신청 필수서류 작성 및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기초연금 신청 추가서류 작성 및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통보해 줌

 

    ■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  베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임차 보증금, 임대보증금,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일자 or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만 유효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 자녀 또는 제삼자의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제출 → 자녀소유의 공시가격 기준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 시 무료 임차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위해서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