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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739

고급자동차(P값) 있으면 기초연금 수령 불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의 한 종류인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이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해서 월평균 소득인정액 값을 산출한 후 이 값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공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원) x 70% + 기타소득 (+) ② 재산이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12개월 + .. 2022. 1. 2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자격? 혜택 확대 국가에서 여러계층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이 낮은 정규직,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국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어느 대상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걸까요? 구분 해당 기준 정규직 근로자(소득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로유지 & *월 280만원 이하 근로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유지 & *소득요건 미 적용 ○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90일이내에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서에 45일 이상 근로일수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월 소득 280만원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2022. 1. 20.
22년 바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가항목 및 보험료 산정방식 개편 금년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개편안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무 작업 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역가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제가 쓴 "22년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나서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여겨지네요. ■ 22년 7월, 2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개편 핵심 사항 ■ 구분 현행( ~ 22.7월) 2단계 개편 후(22.7월 이후 ~ ) 소득 평가소득 폐지 → 종합소득과세 적용 ☞ 납입.. 2022. 1. 19.
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모르면 과태료 부과 최근에 도로교통 관련하여 변화가 많은 것 같네요. 30~50km 안전속도 지키기, 특히나 학교 앞에서의 주행 제한속도 30km 거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일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정책, 제도 및 규정의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2년 하반기부터 보행자, 운전자에게 모두에게 추가 신설,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 구분 적용되는 도로 적용 내용 차도&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폭이좁은 상가 이면도로, 주택가, 통학로 등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시 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보행자에게 도로 전부분에 통행 우선권 부여 - 차량에게는.. 2022. 1. 18.
특례시 혜택(용인, 고양, 수원, 창원) 22년 1.13일 자로 4개 도시가 일반 도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었는데요. 4개 도시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등입니다. 먼저, 해당시에 사시는 분들께는 특례시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례시란 무엇이고, 특례시가 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례시란? ■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 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된 이후 광역시 승격은 더 이상 없었는데요. 이후 수도권 등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는 광역시에 준하는 100만 이상인데, 행정적/재정적 자치수준은 중소도시의 역할밖에 못.. 2022. 1. 17.
22년 기초연금 선정액기준,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 특례시 승격 혜택, 기본공제 등 모든 것 총망라 올초에 기초연금 지급금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금액 인상, 국민연금 인상 등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차량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역전 방지제도 등 여러 가지 감액제도들이 있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각각 설명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이 6.5% 인상 ※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이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 선정기준액이 되는 금액을 일컬음. (↓) [▼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 구분 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169만원 180만원 (11.0만원 인상) 부부.. 2022. 1. 17.
22년 자동차세 아끼는 방법(자동차세 연납, 9.15%↓)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내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반면에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그냥 지나치시는 게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이익일까요? 핵심 key word: 자동차세는 빨리 낼수록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 구분 적용 할인율 1월 납부 시 연 납부 자동차세의 9.15% 2월 납부 시 연 납부 자동차세의 7.53% 3월 납부 시 연 납부 자동차세의 5.04% 4월 납부 시 연 납부 자동차세의 2.5% ※ 대략 신차 기준으로 sm3: 13,300원, 소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자동차세 일시납 신청 방법 ① wetax 홈페.. 2022. 1. 15.
22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종합(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22년 여러 가지 제도를 변경 및 수정하거나 신설도 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1) 개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지는 월급, 주급, 일급 등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지는데요. 다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 2022. 1. 14.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필독)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수급자격 조건, 재산조건,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 산정방법, 기초연금 30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당하는 3가지 감액 사항들(① 부부가구 감액 20%, ② 국민연금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22년도 기초연금 인상내역 등등을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 아래에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기초연금과 관련된 블로그 내용들을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자영업을 하였든지, 일반 직장생활을 하였든지 은퇴 때까지 심지어 은퇴 후에도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2022. 1. 12.
22년 국민연금 급여액 대폭 인상(물가인상율 2.5% + 과거소득 재평가율 5.6%)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0일(월) ~ 13일(목)까지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안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의사수렴 절차는 법적, 행정적 요식행위 중 하나이므로 이대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용어 먼저 알고가기: 과거소득 재평가율이란? 22년 신규 연금수급권자(22.1~22.12) 의 기본지급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를 의미. (예시) 2010년 재평가율 1.470의 의미는 2010년 대비 2021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1,470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470배로 재평가를 해.. 2022. 1. 10.
요양보호사자격증 시험방식 변경(23년부터)→22년 내 자격증 취득해야 함. 요즘, 국민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열풍이 거센데요. 금년까지는 기존 필기시험 방식인 지필 방식으로 치릅니다만, 23년부터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 시험방식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 22년까지) ▶ 변경 후(23년부터 ~) 시험방식 지필방식 CBT방식 (Computer-Based Testing) 일정장소에서 일정한 시간내에 60% 이상 점수 취득 컴퓨터 시험방식으로 필기시험 치름 ▶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컴퓨터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데.. 2022. 1. 10.
22년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 필기 시험일정(1~4회) 은퇴를 몇년 앞두고, 50대 중반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제 나이를 보면서, 새로운 도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도 해서,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요.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확실히 얻은것은 심리적인 도움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조금은 사라지는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안에 지게차와 굴삭기 자격증을 따기로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격증을 딸때까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 국가기술자격(상시) 시행지역 및 과목 ▶ 관련 주관부처: 산업인력관리공단 Q-NET 접수처 및 관련 홈페이지: 큐넷www.q-net.or.kr/ ▼ 구분 내용 시행지역 서울, 서울서부, 서울남부, 경기.. 2022. 1. 9.
22년 기초연금 인상 추가 확정(물가인상률 2.5% 추가반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21.12.20일경에 22년도 기초연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1년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추가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21.12.20일자 제 블로그 내용] ☞ 21.8.30일 발표자료 기준 작성 22년 기초연금 인상액 확정과 기초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2021.12.21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유류세 인하, 육아휴직제도활성화, 3+3부부공동육아휴직제, 영아수당, 청년 희망사다리 등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jgdam.tistory.com 지난번에(21.12.20) 말.. 2022. 1. 9.
22년 바뀌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가입조건 등)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인 영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농지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지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농지연금 제도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되었죠. 시작연도에는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안정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받는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2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먼저, 농지연금의 장점? ▶ 가장핵심이 여타의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복지의 이중지급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들과 이중 수령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처.. 2022. 1. 8.
22년 바뀌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개편 시행(농업인별 → 필지별) 농업인 직불금 제도 시행으로 부정수급등의 방지를 위해서 해가 갈수록 법령 및 제도가 변경 또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농지원부란 이런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전산상에 등록/관리함으로써 농지의 소유형태와 이용현황 그리고, 직불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는데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지원부 작성 및 제출기준이 22년 4월 15일부터 변경 적용되는데요. 자칫 모르고 지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네요. 농업인 혜택 총 정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식습관 변화로 인하..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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