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정부 정책 및 제도(기준 중위소득, 여성가족부 편)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는 금년에 바뀌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우리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2022.01.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 청소년부모 아이 돌봄 지원 확대

 

 

가. 배경: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돌봄 취약계층에 청소년 부모를 추가항 지원

 

나.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추가지원)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 → 90% - 시간제 가형 취학 75% → 80%

 

 

2.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가. 기존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

 

나.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22년부터 만25세가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도움 주고자 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종류	지원 기준(22년)	지원 금액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1자녀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자녀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자녀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1자녀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용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022.01.06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기획재정부 편)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기획재정부 편)

 

 

※ 22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2년 중위소득		3,260천원	4,194천원	5,121천원	6,024천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978천원	1,258천원	1,536천원	1,807천원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52%	1,695천원	2,181천원	2,662천원	3,132천원
	중위소득 60%	1,956천원	2,516천원	3,072천원	3,614천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1,956천원	2,516천원	3,072천원	3,614천원
	중위소득 72%	2,347천원	3,020천원	3,687천원	4,337천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22.1월부터 시행)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021.12.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