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2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이 정책이나 제도가 신년을 맞이하여 중앙부처별로 변화된 내용을 공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 편에 이어 오늘은 교육부 소관, 변화하는 정책 및 제도중에서 우리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블로그내용: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산정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1.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이 두 명인지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내용입니다.

대학생의 장학금에 대한 모든것을 관장하는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 자녀들이라면 스스로들 정보를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국가 장학재단 : hwww.kosaf.go.kr/

 

 

 

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요율) 등 4대 보험요율 인상은?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요율) 등 4대 보험요율 인상은?

 

 

 

가. 배경: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나. 시행일: 22.1월부터 시행

 

다. 지원 확대 내용

 

1) (서민/중산층)

 

＊5~6구간은 연 368만원 → 390만원으로 인상

＊7구간: 연 120만원 → 350만원 대폭 인상

＊8구간: 연 67.5만원 → 연 350만원으로 대폭 인상

 

2)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Ⅰ유형	다자녀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700만원 (둘째 전액)	700만원	전액	전액
소득인정 1구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전액
소득인정 2구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전액
소득인정 3구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전액
소득인정 4구간	390만원	450만원	450만원	전액
소득인정 5구간	390만원	450만원	450만원	전액
소득인정 6구간	390만원	450만원	450만원	전액
소득인정 7구간	350만원	450만원	450만원	전액
소득인정 8구간	350만원	450만원	450만원	전액

※ Ⅰ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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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선정 소득분위 기준금액?

국가장학금 선정 소득분위 기준액
구분	선정 기준금액(21년 기준)	기준준위소득 구간
1구간	1,462천원	30%
2구간	2,438천원	50%
3구간	3,413천원	70%
4구간	4,388천원	90%
5구간	4,876천원	100%
6구간	6,339천원	130%
7구간	7,314천원	150%
8구간	9,752천원	200%
9구간	14,628천원	300%
10구간	14,628천원	-

 

 

2.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가. 배경: 이전에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

 

나. 대상: 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 대상

 

다. 대출규모

＊ 등록금(석사 6천만원/박사과정 9천만원)

＊ 생활비: 9백만 원(학기당 1.5백만 원)

＊ 금리: 22년 기준 1.7%

 

다. 졸업 후 의무상환액: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 x 기준상환율(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