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기획재정부 편)

년도 말경이나 매년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성과를 발표도 하면서 또한 바뀌는 제도를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는 그에 대해서 중앙부처별로 22년부터 바뀌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 기획재정부 소관,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 ■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 주관부서: 소득세제과(044-215-4213)

 

나. 개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선정 소득기준(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 연간 총소득: 근로급여 총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총합계액(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다. 인상 내역, ☞ 22년 1월 신청자부터 적용

가구 유형		현행	▶	변경 후(22.1월~)
단독 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주택, 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 총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함.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가. 대상: 청년(만 19세 ~ 34세까지)

☞ 가입 후, 병역 이행 시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나.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1) 가입요건: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청년은 제외.

 

2) 지원내용: 납입금액의 40%, 연 6백만원까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말정산 등)

 

3)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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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가. 목적: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나. 대상: 청년(만 19세 ~ 34세까지)

☞ 가입 후, 병역 이행 시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다. 가입 요건

 

1)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2)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 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4. 청년희망적금 출시

 

가. 목적: 청년층의 저축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나. 대상: 청년(만 19세 ~ 34세까지)

☞ 가입 후, 병역 이행 시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다. 가입 요건

 

1)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 시 시중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8만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그밖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받는 청년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꿈이자 미래인 청년들의 밝은 웃음과 도약을 기원하고 또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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