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식] 교통위반 고지서를 범칙금으로 내면 더 손해

주차위반 및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범칙금을 내면 더 손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왜 과태료보다 범칙금을 내면 더 손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과태료 vs. 범칙금의 차이 정의
2.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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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vs. 범칙금의 차이 정의

 

  가. 차이점

 

구분	과태료	범칙금
적발 주체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적발	경찰관에 의한 현장 적발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차량 운전자
벌점 부과 여부	벌점 X	벌점 O

※ 과태료 & 범칙금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 https://www.efin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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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사례 예시

 

[교통 위반 처분 통지서]

 

범칙금 납부시	금액 3만원 (벌점 0점)	의견 진술 기한	＊＊＊＊.＊＊.＊＊ ~ ＊＊＊＊.＊＊.＊＊
과태료 납부시	금액 4만원 (사전 납부시 32천원)

 

▲▼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승용차 기준]

 

속도 위반	과태료	범칙금
20km/h 이하	4만원	3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7만원	6만원 + 벌점 15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만원	9만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12만원 + 벌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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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험료 할증 기간 차이

 

    1)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3년

  

    2) 법규위반 할증: 2년

 

 

※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경찰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ㆍ 벌점 부과 (A ~ Z)

[경찰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ㆍ 벌점 부과 (A ~ Z)

 

 

★ 위 표에서 보다시피 범칙금이 벌점이 있는 대신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만원 정도 적은데요. 여기에 혹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반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나 감정적으로 가장 아까운 돈이라고 여기는 게 바로 이런 것 일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단속장비에 의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주로 갓길 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가. 벌점 부과 + 보험료 할증

  ☞ 범칙금 납부는 교통 위반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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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기준)

 

 

  나. 보험료 할증 정도는?

 

구분	위반 횟수	보험료 할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2 ~3회	약 8.2%
	4회 이상	약 13.3%
음주운전	1회	약 14%
	2회 이상	약 20%
무면허 ㆍ 뺑소니	횟수 구분없이	약 20%

※ 위반 횟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비율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야 한다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더 싸다고 해서 무조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민을 더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는 게 금액도 낮고 보험료 할증도 안되니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