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12.81% → 12.95%

1. 2024년 장기요양 보험요율 인상

 

   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내역

 

       ■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건강보험료의 12.95%)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 1.09%↑	2024년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95%

 

※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산정: 건강보험료 금액 × 12.95%

 

[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용요율 인상]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	20.4%↑	12.4%↑	6.5%↑	4.4%↑	1.09%↑

 

※ 최근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요율은 52.2% 인상됨.

 

★ Key Point: 장기요양보험요율이 24년도에 `23년 대비 1.09% 인상되었다고 하나,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와 연동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금액 × 장기요양보험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것에 대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장기요양 수가

 

   가. 2024년 요양시설 서비스 등급별 급여비용 인상/일

 

장기요양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
1등급	84,240원	71,020원
2등급	78,150원	65,890원
3,4,5등급	73,800원	60,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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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장기요양 수가]

 

 

   나.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ㆍ종일 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함.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결국 요양보호사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는 힘든 반면에 급여는 낮아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수당을 신설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가.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월)

 

       ■ 일정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선임 요양보호사 조건: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

 

       ■ 선임요양보호사 추가 수당 지급: 15만 원/월

 

 

   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 수당지급

 

       ■ 방문급여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 지원함.

 

 

   다. 수급시설 요양보호사 비율 상향: `25년 2.1:1명(현재 2.5:1명) 수준으로 향상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