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령 중 vs. 근로소득 발생 시 유ㆍ불리 분석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 이내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시에 근로소득은 생각보도 공제액이 많습니다. 

 

       ■ 현실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근로를 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 기초연금 수급 시에 근로소득 발생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수급 시 근로소득이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액 108만 원 + 기본 공제 후 남은 잔액 추가 30% 공제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108만 원	108만 원 - 108만 원(기본공제액)	0원
150만 원	150만 원-108만 원= 42만 원 → 42만 원 × 70%	29.4만 원
200만 원	200만 원-108만 원= 92만 원 → 92만 원 × 70%	64.4만 원
250만 원	250만 원-108만 원 = 142만 원 → 142만 원 × 70%	99.4만 원
300만 원	300만 원-108만 원 = 192만 원 → 192만 원 × 70%	134.4만 원

 

▲▼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구분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더라도 급여를 200만 원 받더라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인정액 값은(위 표 참고) 64.4만 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 원 ≥ 근로소득 200만 원 소득인정액 값 64.4만 원으로 다른 재산 소득인정액 137.6만 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23.2만 원 ≥ 근로소득 200만 원 소득인정액 값 64.4만 원으로 다른 재산 소득인정액 258.8만 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 65세 넘어서 근로소득 200만 원대라면 현실적인 수치라고 여겨지는데요.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아서 탄탄한 노후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소득이라는 한 가지 항목만 전제로 계산했지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이 다른 소득항목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면 일용직의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근로소득 항목

 

       ■ 일용직 근로자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20조): 일용근로자,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 작업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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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초연금 수급 시 재산증가가 불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에 재산 증가도 기초연금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에 재산 증가 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액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수치

 

기초연금 재산 소득인정액 산출식 = 재산액 × 4% ÷ 12개월

※ 지역별 재산 기본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 재산 1억 원 소득인정액: 1억 원 × 4% ÷ 12개월 = 333천 원

 

           ● 재산 2억 원 소득인정액: 2억 원 × 4% ÷ 12개월 = 666천 원

 

           ● 재산 3억 원 소득인정액: 3억 원 × 4% ÷ 12개월 = 999천 원

 

           ● 재산 4억 원 소득인정액: 4억 원 × 4% ÷ 12개월 = 1,333천 원

 

           ● 재산 5억 원 소득인정액: 5억 원 × 4% ÷ 12개월 = 1,666천 원

 

           ● 재산 6억 원 소득인정액: 6억 원 × 4% ÷ 12개월 = 1,999천 원

 

           ● 재산 7억 원 소득인정액: 7억 원 × 4% ÷ 12개월 = 2,333천 원

 

★ Key Point: 위 재산가액(공시지가)에서 거주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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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득인정액 금액별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별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202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탈락			323.2만원 초과 시 기초연금 탈락
▼	▼		▼	▼
산출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산출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2,020천 원	32,310원		3,232천 원	64,620원
1,900천 원	120천 원		3,000천 원	232,000원
1,800천 원	220천 원		2,800천 원	432천 원
1,676,820원	323,180원		2,714,920원	517,080원
1,500천 원	323,180원		2,500천 원	517,080원
▲			▲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 가능 최대금액: 323,180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 가능 최대금액 : 517,080원

 

★ 한마디로 소득인정액 산출값이 단독가구는 1,676,820원일 때 최대로 기초연금액을 수령하고 부부가구는 2,714,920원 이하부터 최대 수령액을 수령한단 의미입니다.

 

★ 2027년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기가 오면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수령가능액이 매월 64만 원이 되고 지금까지처럼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반영된다고 가정해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면서 평생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금융상품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연금 산정하는 방식과 항목을 정확히 아셔야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추가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