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매년 11월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 건보료 폭탄 or 환급

1.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 환급 or 보험료 추가납부

 

      ■ 금년 11월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더 정확한 명칭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고 불립니다.

 

 

   나.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내용

 

      ■ 2022년 9월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2년 9월 ~12월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또는 환급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22.12.2일 이후 조정 신청 시에는 `23.1~12월 보험료가 `24.11월에 재 산정됩니다.

 

 

   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신청 대상자

 

      ■ 직장인: 직장급여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 휴ㆍ폐업ㆍ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

 

      ■ 본 제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 본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허위로 꾸며서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본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통 1년 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전 사업 소득이 적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으나, 그 사이에 사업이 번창하여 소득이 많아진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노출이 건강보험료 산정기간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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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도입효과

 

   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감소 기대

 

   나. 무임승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감소

 

★ 당해연도 종합소득 신고 → 확정 → 다음 해 건강보험료 확정부과라는 시차 Gap를 없앰으로써 최대한 실시간 실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폐업이나 파산으로 급작스럽게 소득이 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 또는 우편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