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정부안 확정

1. 2024년 기초연금 확정(정부안)

 

  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예산(안): 122조 5천억 원, 12.2%↑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핵심 방향

 

       -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 미래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로 설정.

 

★ 오늘은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에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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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 2024년 기초연금액: 334,000원, 10,820원(3.3%↑) 인상

 

    ■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약 700만 명 대상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4년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4년에는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2024년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금액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2024년 기초연금 334,000원의 150%인 501,000원을 초과해서 받을 때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대 167,000원까지 감액됩니다.

 

 

[※ 참고: 기초연금 감액제도]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334,000원의 150% 이상 수령 시(월 501,000원 = 기초연금 334,000원의 150%) 기초연금이 최대 50%인 167,000원까지 감액(기초연금 334,000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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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부부 각각 20%씩 감액(기초연금)

 

      ☞ 2024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534,400원 [(= 668,000원(2명) × 80%)]

 

      ☞ 기초연금 감액 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서로 감액 적용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 (본인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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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280원↑) 인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확대]

 

2023년		2024년
108만원		111만원 ← 110만 4,320원(단수올림) (최저임금 × 20일 × 5.6시간) (9,860 × 20 × 5.6)

 

★ 2024년도 기초연금이 물가인상률정도 오른 정도입니다. 기대했던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은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정컨대 임기말인 2027년이나 되어야 기초연금 4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기초연금 개혁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수를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액을 더 주자는 의견도 분분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 두텁게 노후생활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