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3년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가능성 UP

1. 공시지가와 기초연금과의 관계

 

  가. 2023년 주택 공시지가 변동 추이

 

     ■ 2022년 주택 공시가격 17.2% 상승 → 2023년 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 소득인정액 커트라인 근처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재신청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4월에 공시한 주택, 토지 등 공시가격 하락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는 11월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득인정액에 하락한 공시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부동산 공시지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적용 시기

 

2022년 공시가격 반영시기 (+17.2%↑)	▶	2023년 공시가격 반영시기 (-18.6%↓)
▼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2023년 11월 ~ 2024년 10월까지

 

 

 다. 부동산 공시지가의 기초연금 반영순서

 

2023.4월		2023.11월		2024.4월
공시가격 확정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적용		기초연금 기존 수급자 적용

 

★ 2023년 4월 -18.6% 공시가격은 하락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까지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 2023년 소득인정액 금액]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최대 수령가능금액
단독가구	202만원	323,180원
부부가구	323.2만원	517,080원

※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각 20% 반영

 

 

★ 따라서, 2023년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금액에 약간 초과해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100%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선정되실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이 넘어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23년 4월 공시가격 하락으로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36만 원까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 2023년 공시가격 하락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감소금액]

 

전국 평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	▼	▼	▼	▼
-24.5만 원	-36만 원	-24.3만 원	-17.7만 원	-14만 원

 

 

 라. 기초연금 재신청 순서

 

    ① 본인 소득인정액 확인(시ㆍ군ㆍ구 기초연금 담당부서) → ② 본인 재산 공시가격 하락 확인 → ③ 본인 소득인정액 재계산 및 확인 → ④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재 신청

 

    ※ 공시가격 조회(주택, 토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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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조회(일반 건축물)

        - 서울시: https://etax.seoul.go.kr/

        - 서울시 외 지자체: http://www.wetax.go.kr/

 

 

※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사이트 바로가기 ※

 

 

    ■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 소득인정액 계산식 : 공시가격 × 4%(소득 환산율) ÷ 12개월

 

       -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금액: 1천만 원 → 33,333원

 

       -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금액: 5천만 원 → 166,666원

 

       -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금액: 1억 원 → 333,333원

 

★ 단독가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본인 소득인정액 220만 원으로 탈락한 케이스 -

 

구분	사례 ①	사례 ②
본인 소득인정액	220만 원	220만 원
최초 신청은 탈락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신청 시 예시입니다.
공시가격 인하액 (`23.4월)	-5천만원	-1억원
소득인정액 재계산	2,033,334원 (220만원-166.666원)	1,866,667원 (220만원-166.666원)
▼	▼	▼
기초연금 선정여부	탈락	선정

 

★ 단독가구든 부부가구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커트라인 근처에서 아쉽게 탈락하시분들은 금년 11월이 절호의 기회이오니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2. 2024년 기초연금액(정부 확정)

 

  가. 2024년 기초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 +10,820원 (3.3%↑)	2024년 기초연금
323,180원		334,000원

 

★ 2024년도 기초연금 40만 원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되었네요.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지켜지길 기원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구분	내용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만 각각 20%만 적용(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제외)

 

 

★ 2024년도 기초연금 40만 원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 된 인상되었네요.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지켜지길 기원합니다.

 

최근에 연금개혁이 가장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더 부담시키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고요. 기초연금도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지급 범위를 줄이는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노후대책의 필수품입니다.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