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해 조심해야 하는 일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일반 현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대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나.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2023년 소득 인정액
부부가구	323.2만원
단독가구	202만원

 

★ 참고로 최근 4개년 소득인정액 증가추이와 이를 근거로 한 2024년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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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최근 4개년 소득인정액 인상 추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부부 가구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단독 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증가율	8.0%↑	14.1%↑	6.5%↑	12%↑

※ 평균 증가율: 10.2%↑

 

 

★ 최근 4개년 동안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인상추이를 감안한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였을 때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마 아래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추론해 봅니다.

 

 

  [참고: 2024년 소득인정액 추정(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추정)	증감
부부가구	323.2만원	355.5만원	+32.3만원↑
단독가구	202만원	222.2만원	+20.2만원

※ 최근 4개년 소득인정액 증가추이 적용(10% 증가 추이 적용)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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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령 시기별 공시지가 적용, `23.6월 기준]

 

구분	`22년 공시지가	`23년 공시지가
이미 기초연금 수령 중	~ `24.3월까지 적용	`24.4월부터 적용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 `23.10월까지 적용	`23.1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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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3년 공시지사 내역]

 

구분	2022년	2023년
공시가격	전국 평균 17.2% 인상	전국평균 18.6% 인하

 

★ 기초연금액 탈락하셨더라도 `23년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17%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이 소득환산액이 감소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감소효과는 적게는 20만 원 초반대에서 30만 원 중반 정도까지 됩니다.

 

따라서 작년이나 금년에 기초연금에 탈락되신 분들은 재 신청을 해 보시길 권유해 봅니다.

 

 

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가. 기초연금 신청 전에 현금관리에 주의필요

 

     ■ 기초연금 수급 전 현금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바로 전에 이를 회피하고자 통장에서 현금을 찾으시거나, 자녀 등으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적인 재산축소와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11년 7월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녀에게 명의 대여 주의

 

     ■ 자녀에게 통장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벌어들인 소득은 고스란히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 자녀와 고급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주의

 

     ■ 운전경력이 많은 부모의 보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고급자동차(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녀와 공동지분으로(단 1%이라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100% 부모의 자동차로 기초연금 신청 시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00%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라. 기초연금 신청 전 재산 증여 주의

 

     ■ 기초연금 신청 나이 즈음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그대로 부모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부부가구 월 270만 원, 단독가구 월 221.7만 원씩 증여한 재산에서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1억이 있다면, 부부가구 재산 소득인정액에서 완전히 제외되려면 37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100,000,000원 ÷ 2,700,000원 = 37.03개월)

 

 

  마. 기초연금 문의처: ☎ 129번

 

 

★해마다 오르던 공시지가가 금년에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신청해서 탈락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