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기연금, 신청횟수 1회 → 신청 횟수 제한 폐지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는 6.22일부터 기존에 국민연금의 노령 연기연금 신청 횟수가 기존 1회에서 횟수 제한이 없어지는데요.

 

[노령 연기연금 신청횟수 제한 법률 개정]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한번 연기한 후 사정이 생겨 바꿔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 개념을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본 주제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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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개념 차이
2. 국민연금(노령연금) 연령별 수령 시기
3. 22년 6월 22일 새롭게 바뀌는 내용(연기 노령 연금)
4. 노령연금 연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1.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개념 차이

 

□ 헷갈려 하시는 용어 □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

 

구분		내용
국민연금	① 노령연금	ㆍ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 시 수령하는 국민연금
	② 장애연금	ㆍ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수령하는 국민연금
	③ 유족연금	ㆍ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방법의 단순 구분임.

※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한 의미

 

vs.

 

구분		내용
기초연금		ㆍ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제도

 

▼ 국민연금 =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의미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별개의 연금제도임. ☞ 14년 기초연금 확대시행 전에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 칭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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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노령연금) 연령별 수령 시기

 

  가. 나이대별 수령시기

 

구분	~ 52년생	53년생 ~ 56년생	57년생 ~ 60년생	61년생 ~ 64년생	65년생 ~ 68년생	69년생 이후
수령 나이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나. 노령연금 수급 시기 조정방법

 

구분		내용
조기 노령 연금	개요	ㆍ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시기보다 1 ~5년 앞당겨 받는 제도
	불리한 점	ㆍ 1년씩 앞당길때마다 6%씩 감액 (5년 최대 30% 감액)

 

▼▲

 

구분		내용
연기 노령 연금	개요	ㆍ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시기보다 1 ~5년 늦춰서 받는 제도
	좋은점	ㆍ 1년씩 연기 할 때마다 7.2%씩 증액 (5년 최대 36% 증액)

 

↓ 연기 노령연금 사례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1년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써 88년부터 16년 11월까지 총 8천 255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16년 12월 16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늦춰서 지금은 매달 239만 9천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함. 21년 부부 최고액 수령자는 남편 68세, 아내 67세를 합쳐서 매월 435만 4천원을 수령받고 있다고 함. 남편은 8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아내는 88년부터 14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이를 각각 연기했다고 함.

 

 

3. 22년 6월 22일 새롭게 바뀌는 내용(연기 노령 연금)

 

  가. 변경 전

 

구분	적용 시기	내용
연기 노령 연금	~ 2022년 6월 22일 이전	ㆍ 1년 ~ 5년, 단 1회 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 변경 후

 

구분	적용 시기	내용
연기 노령 연금	2022년 6월 22일 이후	ㆍ 1년 ~ 5년, 1년 단위로 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최대 5회 재신청 가능)
따라서, 1년 단위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신청 가능하게 되었음

 

 

4. 노령연금 연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초연금 지급 산정에 국민연금 소득 100% 반영 → 기초연금 선정 산정기준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 필요

 

    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 아래 내용 참고

 

  나. 나아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기초연금 50%까지 감액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함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등 (종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세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노령연금 연기 신청은 어르신들의 재산과 건강에 따라서, 또한 기초연금 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히 생각하셔서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