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 → 만 65세 이상 조건부 운전면허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안전공단 주최로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하였는데요.

 

21년 4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착수한 이래 전문가 의견,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공청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교통안전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았는데요. 

 

 

앞으로, 최종 계획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 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 공청회 보도문]

 

 

오늘 언급할 내용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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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만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란?
2.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실천 의제
3. 세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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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란?

 

  가. 개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운행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안전장치 부착 등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나.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건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짐

 

[제 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 목표내용]

 

 

2.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실천 의제

 

  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 및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심사 강화

 

  나. 고령 보행자를 위한 자동신호 연장 시스템 및 중앙 보행섬 등 안전시설 강화

 

  다. 고령자 보행동선을 고려한 실버존 지정기준 개편 및 스쿨존 수준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3. 세부 실천 과제

 

급격한 고령화 대비, 고령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
실천 과제	적용 계획 년도
ㆍ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도화	23년
ㆍ 실버존 지정기준 개편	23년
ㆍ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등을 통한 조건면허제 도입	26년
ㆍ 택시 등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도 강화	23년
ㆍ 고령자 안전을 위한 법정계획 도입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	23년

※ 세부 조건부 면허 테스트 사항은 앞으로 검토 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미정임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었다고 운전도 맘대로 못하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테스트 조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