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주택 공시지가 평균 -5.95% 하락

2023년 주택 공시지가 평균 -5.95% 하락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국토부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선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홍보물]

 

 

이는 곧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 가격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가. 최근 3개년 공시지가 추이

 

구분	`21년	`22년	`23년(안)
변동율	6.80%	7.34%	-5.95%

※ `22년 대비 -13.24%p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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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 현황

 

     ♣ 공시지가 하락 순위: 서울 -8.55%, 경기 -5.41%, 울산 -4.98%, 대전 -4.84%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 내역]

 

 

2.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

 

  가. 공시지가 조사 내역

 

     - 조사기간: 매년 하반기

 

     - 열람기간: 12월 ~ 이듬해 2월

 

     - 확정: 매년 3월

 

     - 매년 7.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나. 미치는 영향

 

     ♣  각종 세금 부과기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선정 시

     ☞ 취득세는 시가기준으로 과세

 

     ♣ 아파트 분양가

 

     ♣ 기업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 등

 

    

3.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https://www.realtyprice.kr/notice/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변동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을 잘 살피시어

불이익을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