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원의 고갈 위기 →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료 개혁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재원 고갈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재원 고갈이
향후 건강보험료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 건강보험료 재원 고갈이 가져올 위기
가. 10~20년 내 현재 보험료보다 1.5배 ~ 2배 인상 가능성 ↑
나. 건강보험 산정 시 소득, 재산 요건 강화 ↑
☞ 소득요건에 향후 사적연금도 포함 가능성 ↑
☞ 현재 이슈화 되는 금융소득 기준 336만 원 적용 가능성↑
[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부과 금융소득기준 대폭 하향, 이자ㆍ배당소득 336만원 초과시 건
올해는 정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화(소득중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등 변화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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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보건복지부]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추가 반영?
[보건복지부]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등)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추가 반
청천벽력과도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현재는 연금저축, IRP 등이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부과 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도 미 반영되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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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왜 고갈되는지?
★ 이럼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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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가.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내역
[단위: 조]
| 구분 | `14년 | `16년 | `18년 | `20년 | |
| 수입 | 보험료 수입 |
42.2 | 48.6 | 55.0 | 62.5 |
| 정부 지원금 |
6.3 | 7.1 | 7.1 | 9.2 | |
| 수입 계 | 48.5 | 55.7 | 62.1 | 71.7 | |
| ▼▲ | |||||
| 지출 | 보험 급여금 |
42.5 | 51.1 | 60.6 | 71.0 |
| 관리 운영 |
1.4 | 1.6 | 1.7 | 1.9 | |
| 지출 계 | 43.9 | 52.6 | 62.3 | 73.8 | |
| ▼▼▼ | |||||
| 당기 수지 | 4.6 | 3.1 | -0.2 | -0.4 | |
| 누적 수지 | 12.8 | 20.1 | 20.6 | 17.4 | |
★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만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제외 시 재정수지
[단위: 조]
| 구분 | 정부지원금 포함된 건강보험료 재정수지 |
정부지원금 제외된 건강보험료 재정수지 |
| 정부지원 (+) |
94.5 | 0 |
| 건강보험료 수입액 (+) |
648.2 | 648.2 |
| 건강보험료 지출 (-) |
-723.6 | -723.6 |
| 재정 수지 | 19.1 | -75.4 |
※ 자료 기준: `07년 ~ `21년 누계
★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향후 몇 년 안에 건강보험료 누적 재정수지도
완전히 고갈된다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진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
다. 최근 몇 년간 진료비 증가 추이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 진료비 증가율 | 10.4%↑ | 1.1%↑ | 9.9%↑ |
★ 진료비 지출액 수준이 이런 비율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조만간 진료비 150조 200조 시대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 진료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급격한 노령화가 핵심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
라.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추정)
[단위: 만 명]
| 구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65세 인구비율 |
15.7% | 25.5% | 34.3% | 40.1% |
▲▼
반면에 생산가능 인구는?
[단위: 만 명]
| 구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생산가능인구 비율 |
72.1% | 66.0% | 56.8% | 51.1% |
★ 노령인구는 급격하고 느는 반면에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진료비의 폭증이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현실적인 의료비 급증 이유는?
▼
마. 최근 몇 년간 진료비 비급여 → 급여화
☞ 병원 진료에 대한 모럴해저드 현상 심화
☞ 이러한 이유로 진료비가 급증한 요인이 됨
★ 그러면, 향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3. 건강보험료의 미래는?
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치: `26 ~ `28년 사이
☞ 현재 누적 재정수지의 완전한 고갈
▼
더 큰 건강보험 위기는?
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급격한 고령화 핵폭풍 → 의료비 급증
☞ 현재 75조 수준인 연간 의료비 지출은 10년, 20년 뒤엔 두세 배로 급증 예상
▼
다.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예상
[2023년 건강보험료율]
| `22년 건강보험료율 | `23년 건강보험요율 | |
| 6.99% | 7.09% |
※ 건강보험료율에 연동된 장기요양보험요율도 덩달아 상승효과 발생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x 12.27%
▼
★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율을 8% 이상
못 올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8% 법정 상한제)
☞ 8%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함
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상 8% 상한제는 없어질 가능성 농후
☞ 현 인상률 추이를 감안 시 `26~`27년 사이 8% 도달 추정
②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예상
☞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과 재산요건은 더욱더 강화
☞ 갈수록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임
③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기준은 더욱 강화
☞ 현재 이슈화된 사적연금 포함과
금융소득에 대한 기준 천만 원 → 336만 원 하향 적용 예상
④ 건강보험법상 미포함된 비과세 한도 폐지 및 축소
급격한 고령화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래시대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에 수입이 없는 노후세대엔 커다란 부담으로
지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건강보험료의 추이를 살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암울한 국민건강보험료 문제
최선을 다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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