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기로 될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기로 될 것인가?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뉴스, 출처 다음뉴스]

 

 

오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vs. OECD 국민연금 보험요율

 

  가. 국민연금 보험요율 비교

 

한국	◀▶	OECD 평균
9%		18.2%

 

 

  나.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

  ☞ 현재 기준

 

     ♣ 적자 전환: 2042년

     ♣ 기금 고갈: 2057년     

 

 

  다. 정부 연금개혁안 확정 발표: `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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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표된 정부 개혁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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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

 

현재 (`22년)	▶ 매년 약 2만원 인상 예상	현정부 임기말 (`26년 ~ `27년)
30만원		40만원

 

 

3.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예상

 

  가. 연령대별 연금 수급 개시

 

`88	`22년	`33년	`48년
만 60세	만 62세	만 65세	만 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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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68세로 연장하게 된다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소득공백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정년연장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제로

하여야 국민연금 수급연령 시기 개혁안이 연착륙하는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 고갈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국민연금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4.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예상

 

현재 (`22년)	▶ 국민연금 보험요율  순차적 인상 예상됨	미래
9%		15% ~ 18%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지급시기 조정과 맞물려

소득대체율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세대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있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