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 2024년 기초연금 & 기초연금 신청 시 현금관리 중요성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수급자격 신청대상자

   ☞ `24년은 신규로 1959년생부터 새롭게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생일일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구분	2023년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
단독 가구 기준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기준	517,080원	534,400원
비고	※ 2023년 대비 3.3% 인상(`23.8월 국무회의 의결)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 제외된 금액임

 

 

   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지역별 재산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라.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결혼자금이나 수술비 등 큰 금액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돈을 소비했음에도 기초연금 산정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러한 경우로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기타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기타 일시금

 

   가. 기타 일시금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기타 일시금의 종류

 

         -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일시금 수령)

         - 사망일시금(산재보험 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등)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최근 1년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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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목돈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어르신들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타 일시금 조사방법: 정부 행복e음의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조회된 기타 일시금을 기초연금 신청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 기타일시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정갑동씨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즈음해서 예ㆍ적금 해약 환급금을 1억5천만원을 찾아서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도 모두 써버린 목돈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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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연적소비액으로 인정해주는 월 270만원(`23년 기준) 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불합리한 내용이 아닐수가 없네요. 즉 1억 5천만원을 매월 270만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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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로 줄어든 재산에 대해 증명해야 되고 증명할 수 없다면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재산으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전부터 이런 저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는 방법

 

      ■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23년 기준): 단독가구 매월 221.7만원, 부부가구 매월 270만원은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금액으로 인정하여 본인의 재산에서 차감시켜줍니다.

 

      ■ 그외 본인 소비분(사용분)이라고 증빙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시 이러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서 인정받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본인 소비분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 기초연금 본인 소비분 대상 항목: 증빙 필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

      ☞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포함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 타재산 증가분과 부채 상환분

 

         - 통장의 일시금으로 타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경우 본인의 소비금액으로 인정 → 기타 증여재산 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책에서 기초연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전에 대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